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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금융당국 은행 ELT 판매 허용, 서울 아파트 가격 24주 상승, 한화케미칼 '한화솔루션'으로, 영세업자 2020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부실 징후 중소기업 작년 대비 21개 증가, 트럼프 12일 각료회의서 대중관세 논의

◆금융당국 은행 ELT 판매 허용

금융위원회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공모형 ELS(주가연계증권)를 편입한 신탁(ELT)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 가닥. 고위험상품인 만큼 내년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판매 실태 관련 검사.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제한. 예외적으로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ELT는 판매 허용 예정.

◆서울 아파트 가격 24주 상승

한국감정원이 9일 기준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새 0.17% 올랐다고 12일 밝힘. 이는 24주 연속 오름세이면서 작년 정부의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세. 매물 부족과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매도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호가가 오르고, 거래가 하나둘씩 이뤄지며 상승세가 지속하는 양상으로 해석. 구별로 양천구의 아파트값이 0.54%로 가장 많이 상승. 상승 폭도 0.31%에서 0.23%포인트 올라 서울 25개 구 가운데 최고를 기록. 강남구(0.29%), 서초구(0.25%), 송파구(0.25%), 강동구(0.21%) 등 강남권 4구도 지난주보다 오름폭을 확대하며 상승세를 지속.

◆한화케미칼 '한화솔루션'으로

한화케미칼이 내년 1월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를 합병하고 신설 법인 '한화솔루션'을 출범. 한화그룹 핵심사업인 석유화학과 신사업인 태양광 및 소재사업을 하나로 뭉쳐 시너지를 내겠다는 방침. 한화케미칼은 12일 내년 1월 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인적분할 및 합병, 신설 법인 설립 등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공시. 지난 7월 30일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를 합병한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 내년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를 국내사업 회사인 신설 법인과 지분보유 회사인 존속법인으로 인적분할한 후 신설 법인을 한화케미칼이 합병이 진행될 예정.

◆영세업자 2020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과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경제 불확실성과 경영난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세무)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힘. 국세청은 2020년 말까지 소기업의 법인세 등 신고내용도 확인하지 않을 예정. 해당 혜택은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에만 해당. 고소득 전문직·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 등은 제외.

◆부실 징후 중소기업 작년 대비 21개 증가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실 징후 중소기업이 작년과 비교해 21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 금융감독원은 12일 채권은행이 2019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대상 3307여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부실 징후 중소기업은 201개로 작년 180개 대비 21개 증가함. 대기업은 작년 10곳에서 9곳으로 1개 감소. 신용위험평가는 대기업의 경우 신용 공여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신용 공여 500억원 미만인 곳이 대상. 부실 징후 기업은 크게 워크아웃을 진행해야 하는 C등급과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D등급으로 구분.

◆트럼프 12일 각료회의서 대중관세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무역·경제 고위 관료들을 만나 오는 15일 대중 관세 부과 여부를 논의한다고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관련 소식통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등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힘. 월 스트리트 저널(WSJ)도 10일 양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중 무역 협상단이 15일 미국의 새로운 대중 관세 부과를 미루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

우주성 기자  |  wjs89@econovill.com  |  승인 2019.12.12  1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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