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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르노삼성 노조 파업가결, 정부 재정적자 45조원, SOC 예산 23조원 통과, 중견 제조업체 수익성 반토막, 2019 벤처기업 기념식, 기아차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 美 대중 추가관세 부과 연기, 美민주당 금주 트럼프 탄핵 표결절차 , 주 52시간 계도 돌입, 알뜰폰 전파사용료 내년까지 면제

◆르노삼성 노조 파업가결

르노삼성 노조가 지난 10일 합법적 파업권을 얻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고 밝힘. 투표 결과, 찬성 66.2%, 반대 27.4%로 가결. 노조는 투표 결과를 토대로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 노조가 과반 이상의 조합원 찬성 투표를 받고 파업을 단행할 경우 생산량 타격 예상. 이미 르노삼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2차례, 250시간의 부분파업. 르노삼성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동결을 두고 대립. 노사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예정.

◆정부 재정적자 45조원

기획재정부가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발간. 올해 1~10월 누계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3조4000억원)보다 3조원 감소.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도 88.3%에 불과해 지난해 결산 대비 진도율(89.7%)보다 1.4%포인트 축소. 세입이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반면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출은 빠르게 이뤄지면서 재정적자 폭도 여전히 큰 상태를 유지. 올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 5000억원. 내년 역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재정적자 폭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음.

◆SOC 예산 23조원 통과

정부안 기준으로 작년 대비 12.9% 늘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17.6%(9000억 원) 증가해 23조원 규모. 국토교통부 일반 예산에는 정부안에 없던 지역 사업도 추가. 국토부에서 지출하는 각종 도로 개선 예산에도 정부안에 없던 사업 41개가 포함. 도로, 철도, 항만 사업 가운데 기존 정부 예산보다 규모가 늘어난 사업도 증가. 해양수산부의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사업 예산은 기존 165억7000만 원에서 30억 원이 추가. 이 사업을 포함해 새만금신항 관련 세부 사업 3개에서만 예산 69억 원이 추가 배정. 포항영일만신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에도 기존 217억 원 외에 추가로 60억 원이 추가됨.

◆중견 제조업체 수익성 반토막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8년 중견기업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 제조업체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증가율은 1.3%, 총자산증가율은 3.0%. 이는 대기업(각각 4.6%, 4.7%)과 중소기업(각각 2.8%, 6.2%)를 모두 하회하는 수치. 한은 관계자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는 자동차 등의 성장성이 높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 제조업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 9.8%, 1차 금속은 5.9%, 전자·영상·통신장비 4.4%.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은 자동차가 각각 0.4%, 3.0%, 1차 금속은 -0.2%, -0.8%, 전자·영상·통신장비가 -0.5%, 2.8%로 낮은 수준.

◆2019 벤처기업 기념식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 엘타워에서 대한민국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과 아울러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은 벤처산업 발전과 혁신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금탑산업훈장으로 최상위 훈격을 유지해 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표창. 벤처 출신 기업으로 매출 1000억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 기념식도 개최. ‘2019 벤처천억기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벤처천억기업은 전년도(572개사)보다 총 15개사(2.6%)가 늘어난 587개로 집계됨.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11개를 기록.

◆기아차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

기아차 노사가 10일 최준영 대표이사와 최종태 신임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 노사는 6개월여에 걸친 올해 노사협상에서 무파업으로 잠정합의. 노사는 지난 11월26일 교섭을 재개. 노사가 교섭 재개 2주일 만에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안팎으로 어려운 경영환경과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연내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노사가 공감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기아차는 설명.

◆美 대중 추가관세 부과 연기

미국이 오는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 미국과 중국의 협상 관계자들은 “15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함.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WSJ은 보도. 추가관세를 연기한다는 것은 미·중 양국이 당분간 무역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라고 WSJ은 밝힘. 현재 1단계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을 놓고 미·중 간 힘겨루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이슈가 쟁점.

◆美민주당 금주 트럼프 탄핵 표결절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을 추진 중인 미국 민주당이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민주당은 이들 2개 혐의로 탄핵소추안 작성을 이번주 마무리짓고 법사위에 이어 하원 전체 표결 절차에 돌입. 법사위는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 이르면 주중 법사위 투표를 거쳐 다음 주에 하원 전체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 상원으로 넘어가 탄핵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AP는 전함.

◆주 52시간 계도 돌입

정부가 '주당 최장 근로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안착 대책을 11일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 공개. 정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10일 끝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조치.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 조치로 보완 결정. 노동부의 이런 '보완 대책'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

◆알뜰폰 전파사용료 내년까지 면제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됨.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46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020년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산.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

우주성 기자  |  wjs89@econovill.com  |  승인 2019.12.11  0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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