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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체납자 6838명 공개...개인최고액 1632억원, 방통위 넷플릭스 잡으려다 네이버만 잡나?, 中언론 “美미사일 배치문제” 한국 압박, 캄보디아 북한식당 모두 폐쇄...유엔 제재 실행, 공정위 “퀄컴 1조원 과징금 적법”, 美하원 홍콩 이어 신장위구르법 통과
   
 

◆체납자 6838명 공개...개인최고액 1632억원

국세청이 4일 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안 낸 체납자 개인 4739명, 법인 2099곳 합 6838명의 명단을 공개. 개인최고액은 양도소득세 등 1632억원을 내지 않은 40대 도박 사이트 운영자.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도 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을 체납. 올해 명단 공개 인원은 전년 7158명 대비 320명 줄었으나 총 체납액은 1633억원 증가.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15명에서 42명으로 증가했기 때문.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 국세청은 오는 2020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추적 조사 업무를 수행.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조사할 예정.

◆방통위 넷플릭스 잡으려다 네이버만 잡나?

그간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CP)만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고속도로’ 격인 망 이용료를 냈고, 넷플릭스·구글 등 해외 업체들은 배째라식 무임승차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지난 19일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떨어지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하는 국내 업체만 더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옴. 이유는 크게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라면 CP는 ISP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내면서 모니터링 관리까지 해야 함. △가이드라인대로라면 다른 CP의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ISP와의 계약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없음. △가이드라인은 의무아닌 권고사안일 뿐이라 법적 구속력 없음. ISP업계는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코에걸면 코걸이식 가이드라인이라며 반발

◆中언론 “美미사일 배치문제” 한국 압박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부터 이틀간 공식 방한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4일 “한국이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면 한중관계를 완전히 망칠 것이고 한국에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 지난 8월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략(INF) 조약을 탈퇴한 후 한국이 중거리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압박으로 평가. 왕 국무위원의 방한은 형식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나 한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약속하고 미중 갈등 이슈에서 중국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시 주석 방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캄보디아 북한식당 모두 폐쇄...유엔 제재 실행

4일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북측에 자국에 있는 북한 식당 6곳을 모두 폐쇄하고 현지에 있는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일환.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은 북한의 ‘달러벌이’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내용. 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 부터 24개월로 오는 12월 22일까지.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함.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가 내린 이번 결정으로 다른 유엔 회원국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

◆공정위 “퀄컴 1조원 과징금 적법”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 법원은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줌.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 하에 2016년 이들 3개 회사(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법원은 3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첫 판단을 내놓은 것. 퀄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법을 찾겠다" 밝힘.

◆美하원 홍콩 이어 신장위구르법 통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중국 신장 이슬람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된 인사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위구르인권법을 찬성 407대 반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이 법안은 지난 9월 11일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 관련 법안 ‘S.178’을 바탕으로 함. 신장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자리 잡은 수용소를 폐쇄하고, 홍콩 인권법처럼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을 탄압한 중국 고위급 관료들의 미국 입국을 막는 것이 주된 내용.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면 미 행정부 국가정보 책임자는 매년 중국 정부가 자행하는 위구르족 탄압이 미국에 초래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 의회에 보고해야 함. 중국 외교부는 4일 미국 하원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실수를 바로잡고 해당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중단하라"며 "중국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함.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19.12.04  1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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