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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의 미래전망] 중국 굴기와 중국 부도설
   

중국의 미군 군함 홍콩 입항 불허 ‘보복조치’

11.24 구의원 선거 이후, 중국의 대미 행보가 눈에 띈다. 우선, 미국에서 발효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을 둘러싼 불만 표출이다. 중국은 홍콩인권법을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며, 미국 군함의 홍콩 입항을 불허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지난 12월 2일 월요일,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실을 공표했다. 중국이 당분간 미국 군함과 함재기의 홍콩 입항을 불허하며, 홍콩 시위와 관련 입장을 밝힌 비정부기구(NGO)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홍콩 인권법안이 통과되자 “강력한 조치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항공모함 등의 홍콩 입항 불허 기간에 대해선 “미국의 실제 행동을 보라”고 답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8월에도 미국 군함의 홍콩 입항 요청을 거부했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반응을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인권법 제정을 강행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이라며 “미국이 잘못을 바로잡고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모든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 대변인은 또 일부 NGO가 여러 방식으로 홍콩 시위대의 폭력과 분열 활동을 부추기는 등 홍콩의 혼란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마땅히 제재를 받아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 NGO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해 프리덤하우스, 미국국가민주기금회, 미국국제사무민주협회, 미국국제공화연구소 등이다.

 

중국의 러시아 연대 ‘시베리아의 힘’

지난 12월 2일 월요일, 중국은 미국을 향해 에너지 독립을 선언했다. 러시아 동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개통식을 연 것이다. 셰일오일로 OPEC를 무력화하며 원유공급을 조절하는 미국에 대한 항의였다.

러시아 동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천연 가스를 중국 북부 공업지역으로 공급하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가스관 전체 길이는 무려 1,800마일(약 2,897㎞). 중국은 시베리아로부터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은 이르쿠츠크, 사하 등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중국 북동지역까지 보내는 데 사용된다. 러시아는 첫해 50억㎡를 시작으로 연간 대 중국 천연가스 수출량을 2025년 380억㎡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법과 홍콩 보호법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뉴시스

지난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하자, 미국과 EU는 러시아 제재에 나섰다. 그러자 2달 뒤 5월, 중국은 무려 4,000억 달러(472조 원) 규모의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가까스로 경제 위기를 벗어났다. ‘시베리아의 힘’의 기원이다.

전문가들은 ‘시베리아의 힘’이 가진 상징성에 주목한다. 세계 에너지 시장을 흔드는 대규모 사업임과 동시에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에 맞서 중러 양국을 더욱 밀착시키는 전략적 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일종의 에너지 동맹이 이루어진 셈이다.

 

중국의 러시아 IT 연대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독립을 선언한 것은 에너지 분야뿐만이 아니다. 세계 패권전쟁의 근간이 되는 IT 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지난 12월 3일 화요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의 IT와 관련된 이채로운 기사를 내보냈다. 화웨이와 같은 중국의 IT 기업들이 러시아와 손잡고 차세대 기술 패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직접적 원인은 미국의 견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2, 3년 사이 개시된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국의 각종 연구소들은 중국과의 공동연구를 취소했다. 거칠게 따라붙는 중국이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차선책으로 러시아를 선택했다. 러시아는 기초과학에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화웨이는 수학, 물리학 등 기초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러시아 대학과 연구소와 합작 활동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부터 데이터 프로세싱, 클라우드 네트워킹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IT 기술합작은 화웨이에게만 일방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화웨이는 러시아의 기초 과학 기술을 이용할 수 있고, 러시아는 화웨이의 마케팅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화웨이와 러시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이다.

화웨이는 향후 5년 내 10만 명의 개인개발자와 100개의 소프트웨어 회사, 20개의 러시아 대학을 묶어 새로운 AI생태계를 만들 목표다. 이런 시도는 화웨이뿐 아니라, 다른 IT 기업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2020년이 중러 과학기술혁신 협력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할 때 예상되었던 일이다.

 

의미심장한 블룸버그 통신의 ‘중국 부도설’

미국의 견제에서 벗어나려는 중국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중국과 관련된 황당한 뉴스가 보도되었다. 불름버그에서 소개된 것이다. 제목은 중국 부도설.

블룸버그는 3가지 근거로 중국 부도설을 예상했다. 첫째, 중국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둘째,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셋째, 지방은행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경제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내놓은 2020년 중국 GDP 성장률은 5.8%. 2019년 전망치 6.2%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 무디스가 2020년 중국 GDP 성장률을 낮게 잡은 것은 중국 내부 문제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본 것이다.

기업과 개인의 부채 증가도 무섭다. 2018년 기준 기업 부채는 GDP 대비 무려 165%로 역대 최고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역시 2018년 기준 99.9%를 기록했다. 1년 전인 2017년 93.4%도 높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또다시 6.5%가 증가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지방의 소형 은행과 지방 정부 소유 기업들의 재정 악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지만, 중국 정부는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방은행 하나가 붕괴되면, 연쇄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11.24 구의원 선거 이후 미국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국. 중국은 러시아와의 강력한 연대로 에너지와 IT 기술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부도설을 내세워, 중국을 흔들 기세이다. 2020년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성민 미래전략가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9.12.04  0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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