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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KDI “내년 경제성장률 2.3%”, 주 52시간제 임박...1년 유예 요청, 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 의무화, 중국 흑사병 적신호, 홍수로 침수된 물의 도시 베네치아, 서울·인천 첫 한파 특보

◆KDI “내년 경제성장률 2.3%”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2.0%와 2.3%를 보일 것으로 13일 전망. 지난 5월 전망했던 것보다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낮춤. 예측대로 성장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최악의 성적이 될 것. 유럽 재정위기가 있던 2012년(2.4%)보다 낮은 수준. 김성태 KDI경제전망실장은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 성장세가 낮아졌다"면서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지난 2∼3분기에 크게 부각되면서 성장세가 많이 약화했다"고 하향조정 배경을 설명.

◆주 52시간제 임박...1년 유예 요청

중소기업들이 아직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근로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시행을 1년 이상 늦추고 법을 보완해달라고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함. 또 보완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이 올 거라며 탄력근로제와 선택 근로제를 개선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

◆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 의무화

정부는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손봄. 직장에 퇴직연금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퇴직금제도는 폐지됨.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짐. 정부는 13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및 복지지출 관리' 방안을 발표. 퇴직연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가입을 의무화. 현재 국회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정부는 중소, 영세 기업은 적립금을 기금화해 재정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

◆중국 흑사병 적신호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흑사병(페스트·Plague) 환자 2명이 발생해 시민들이 공포에 빠짐. 흑사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 이후 치료법이 개발되고 꾸준한 퇴치 노력으로 발병율이 크게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아프리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출몰. 중국 의료당국은 현재 이들에 대해 치료를 진행 중이며 전염을 막기 위한 예방·통제 조치를 마침. 흑사병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페스트균이 옮겨져 발생하는 것으로 드물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전파됨.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은 거의 100%. 흑사병은 1~7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현되고, 증상으로는 발열·현기증·구토 등이 나타나며 의식이 흐려지기도 함.

◆홍수로 침수된 물의 도시 베네치아

AP통신 등은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전역에 며칠째 호우가 쏟아지면서 북부 수상도시 베네치아의 90%가 침수됐다고 보도. 만조가 겹쳐 바닷물이 도시로 들어오는 ‘아쿠아 알타’ 현상까지 겹치면서 이날 오후 베네치아의 조수 수위는 한때 187㎝까지 치솟음. 이는 1923년 조수 측정이 시작된 이래 194㎝에 육박했던 1966년 이후 53년 만에 가장 높음. 평균 수위가 110㎝를 초과하면 베네치아 섬의 12%가량이 침수되며, 120㎝를 넘어가면 도시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140㎝를 넘어서면 절반 이상인 59%가 통상 물에 잠김. 현재 베네치아는 모든 교통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 루이지 브루냐로 베네치아 시장은 ‘재난’을 선포하며 더욱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

◆서울·인천 첫 한파 특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14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를 나타내는 등 ‘수능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부터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 강원 철원·화천·춘천 등을 중심으로 올 가을 들어 처음 한파특보가 발효됨.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해 내일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5∼10도 더 낮아 매우 춥겠다”고 말함.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19.11.13  1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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