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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공정위 유료방송 M&A 조건부 승인,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우려 높아, 이란 530억배럴 유전 발견,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제한, 황 폐기물로 꿈의 신소재를,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상승세, 美탄핵정국 2R 이번주 공개청문회, 3개월째 주식 파는 외국인, 車판매 10년 만에 최저, 억만장자 블룸버그 美대선 합류
   
 

◆공정위 유료방송 M&A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 신청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림. 인터넷TV(IPTV)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기업 결합을 승인한 첫 사례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은 상황에서 국내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길을 터준 것이라는 분석.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대신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의 시정조치를 부과함. 시정조치로 내려진 승인 조건은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이나 채널 감축 금지 등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우려 높아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집계된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 남은 4분기에 예년 수준의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통합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됨. 당초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를 1조원 흑자로 예상했으나, 정부 총수입·총지출 전망을 바탕으로 지난 8년간 4분기 총수입 추세를 반영해보면 올해 총 1조6000억원의 적자가 날 가능성 큼. 정부는 경기 대응, 복지 확대 등을 위해 2023년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도록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짰음.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시한 적자보다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함.

◆이란 530억배럴 유전 발견

이란 정부가 530억 배럴 규모의 새로운 유전을 발견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함. 현재 이란의 석유매장량은 1556억 배럴로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네 번째. 해당 유전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명될 경우 캐나다를 앞질러 세계 3위가 될 것.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석유 자원을 수출하는데 큰 제약을 받고 있음.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제한

11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음. 이번 전세대출 제한은 지난달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갭투자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임차인은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의 갱신이 허용되고 임차인이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증의 갱신이 가능. 또한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이라도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가입을 허용.

◆황 폐기물로 꿈의 신소재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유남호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 박사팀이 황 폐기물을 이용해 그래핀을 제조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힘. 석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황 폐기물은 환경 문제를 유발함. 개발된 그래핀은 중금속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유기용매에서 분산성이 뛰어나 수용액 내 수은 이온을 94% 이상 흡착해 제거하는 게 가능했고 복합소재 제조 시 기존 소재보다 150% 이상 강도가 뛰어남. 앞으로 중금속 제거용 필터, 자동차·항공용 부품 소재, 전자기기 부품,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제품을 개발하는데 응용 가능할 전망.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상승세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고 안심전환대출 실행을 위한 20조원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예정되면서 금융채 금리가 상승하자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시작.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전달보다 일제히 상승하며 3%를 넘음. 신용대출금리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8월까지만 해도 바닥을 쳤던 채권금리가 9월 들어 상승세를 시작했기 때문.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고정금리형(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11일부터 전주인 4일과 비교해 적게는 0.035%포인트, 많게는 0.09%포인트 오름.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오름세를 지속함. 이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AAA등급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지난달 초부터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

◆美탄핵정국 2R 이번주 공개청문회

미국 하원이 이번 주부터 공개 청문회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음. 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비공개 증언을 통한 그간의 탄핵 조사를 마무리 짓고 공개 청문회에 돌입함. 오는 13일에는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 15일에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가 청문회에 나섬. 이들은 모두 비공개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압박하고 미국의 군사원조를 연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은 인물들임. 공개 청문회는 상당한 파문이 예상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지난 4월 전화 통화 녹취록을 청문회 직전쯤 공개하겠다며 물타기 작전에 나선다는 전략.

◆3개월째 주식 파는 외국인

지난 10월 외국인 투자자는 3개월 연속 한국 상장주식을 순매도함. 순매도 규모는 전월에 비해 61.9% 줆. 2개월 연속 순투자였던 상장채권은 순회수로 돌아섬.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떨어뜨렸지만,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은 영향으로 풀이됨.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19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3480억원 순매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6200억원을 팜. 반대로 코스닥시장에서는 2700억원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8월 상장주식을 2조3430억원, 9월에는 60.9% 줄어든 9150억원 순매도. 10월 순매도 규모는 전월보다 61.9% 감소한 수치임.

◆車판매 10년 만에 최저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대수가 올 연말까지 400만대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국내외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324만2,340대로 집계됨. 이는 같은 기간으로는 금융위기였던 2009년(279만5,914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 올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을 겪고 있음. 내수 시장은 10월까지 판매량이 125만6,70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가량 감소. 2016년 이후 3년째 감소세가 유력한 상황.

◆억만장자 블룸버그 美대선 합류

555억 달러(약 64조24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9번째 부자(포브스 집계)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77·사진)이 내년 미국 대선을 위한 민주당 후보 경선에 뛰어듦. 블룸버그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전에 긴장감이 고조됨. 블룸버그 전 시장 출마는 민주당 내 ‘진보 대 중도’의 노선 대립과 부유세 찬반 등 예민한 정책 논쟁을 폭발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어 주목됨.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19.11.11  07: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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