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 중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의 연내 사업 추진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말부터 설계 착수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이며 약 6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국도 위험구간 등 8건은 지난 8월 완료되었다. 나머지 ‘제2경춘국도’,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여수 화태-백야’ 3건도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2020년 예산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이미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11건 중 고속도로 중 3건은 10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 착수에 들어간다. 또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한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되었던 국도 7호선 ‘경주 농소-외동’ 사업의 경우 10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다시 발주한다, 설계가 완료된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사업은 국회에서 2020년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올해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제2경춘국도 등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3건도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