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시작...文대통령 시정연설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22일부터 예산전쟁에 돌입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함. 취임 후 네번째 국회 시정연설임. 시정연설 주요 키워드는 확장 재정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공정사회 실현, 국민통합 등이 될 전망. 국회는 각 부처 예산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임.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유니클로 사업조정 대상 될 수 있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중심에 놓인 유니클로가 최근 ‘위안부 조롱 광고’ 의혹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돼 국내 사업 확장이 제약될 가능성까지 제기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롯데쇼핑)의 계열사"라며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된다"고 대답함. 에프아르엘코리아 지분은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이 51%, 롯데쇼핑이 49% 가짐.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부가 중재하는 자율합의 제도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사업 확장, 생산품목, 수량 축소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중국 유니콘 숫자 미국추월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나라에 이름을 올림.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리포트 설립자인 루퍼트 후지워프 애널리스트는 21일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최근 수년간 중국의 기술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유니콘을 갖게 됐다"고 밝힘. 후룬리포트가 이날 공개한 '2019년 후룬 유니콘 순위'에 따르면 세계 유니콘 494개 중 중국 기업은 20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기업 평가가치로는 중국 알리바바의 금융 계열사인 앤트 파이낸셜(마이진푸)이 1조위안(약 165조원)로 1위를 차지함.
◆김현미 “연말 부동산규제 가시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그간 내놓은 부동산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함. 신도시 교통대책은 이달 말, '라돈 아파트' 관련 대책은 곧 발표하겠다는 계획. 조정대상지역 세분화 검토, 아파트 발코니 확장, 건설현장 자재 실태조사 등도 약속함. 김 장관은 “1,2기 신도시 교통 문제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앞선 정부에서)10년이 넘을 정도로 아무런 교통 대책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함.
◆안전자산 선호...개인 달러예금 사상최대
미·중 무역 갈등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등 여러 대외 요인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화 예금 규모가 역대 최고치(개인 기준)를 기록함.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개인 거주자의 달러화 예금 잔액은 한 달 전보다 4억8000만달러 늘어난 136억6000만달러였음. 이는 과거 최고치였던 133억5000만달러(지난해 1월)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 달러 예금에 대한 개인 비중은 22.0%까지 확대됨. 기업의 달러 예금 규모도 전월 대비 8억4000만달러 증가한 485억달러를 기록함.
◆쌍방울·광림 비비안 품는다
국내 언더웨어 시장의 전통 브랜드 트라이(TRY)와 비비안(VIVIEN)이 한지붕 아래 놓일 것으로 보임.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방울과 모회사 광림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남영비비안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이로써 남석우 회장의 지분 23.80%를 비롯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75.88%가 매각될 전망. 남영비비안의 예상 매각 가격은 약 500억원 규모로 알려짐. 쌍방울·광림 컨소시엄과 남영비비안은 오는 11월 15일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함. 한편 62년 역사를 자랑하는 남영비비안은 최근 실적 악화로 M&A(인수합병) 시장에 나옴.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순손실 역시 43억원에 달함.
◆WTO 개도국지위 여부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할 계획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관세나 보조금 정책은 당분간 펼칠 수 있는 반면 당면한 미국의 통상압박 등을 고려하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향후 농업정책은 가격개입에서 농민 직접지원으로 방향전환이 불가피해 정부로서는 반발하는 농민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변수로 남아 있음.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양자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는 일부 품목은 관세를 낮추라는 통상압박에 직면할 수 있음. IBK기업은행이 지난 9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쌀, 고추, 마늘, 양파, 인삼, 감자 등에서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함.
◆커들로 “12월 관세 철회 가능성有”
미국 백악관이 미중 무역협상이 잘 진행될 경우 12월로 예정된 대중국 추가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힘. 미국은 12월15일부터 1600억달러(약 19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 시장은 이 추가관세가 시행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함. 미국의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 "미국과 중국은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대화가 잘 된다면 우리가 12월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커들로 위원장은 "우리는 금융시장 개방과 환율 안정 합의에 매우 가깝게 다가섰다고 생각한다"며 "농업과 관련해 그들(중국)은 400억~500억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구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차 日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22일 오전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함. 이 총리는 2박 3일간 일본에 머무르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등 한일 양국 관계에 변곡점 마련을 위한 역할에 집중한다는 계획. 이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일왕 거처인 고쿄(皇居·황거)에서 열리는 즉위식 참석으로 첫 방일 일정을 소화함. 24일에는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 계획.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 만에 이뤄지는 양국 최고위 지도자 간 대화로,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또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임. 면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일본의 경제도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론될지 주목됨.
◆英 브렉시트...노딜 탈퇴 현실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새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추진했지만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21일(현지시간)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 개최를 불허한다고 밝힘. 버커우 하원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안건은 48시간 전에 내놓은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며 회기 내에 같은 사안을 표결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된 영국 의회 규약을 들어 승인 투표 재추진을 막음. 영국 정부는 승인투표 개최가 불발되자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과 관련 이행법률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힘. 의사일정안대로 의회가 돌아가 24일까지 브렉시트 탈퇴를 위한 이행법률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브렉시트 합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예정대로 오는 31일에 브렉시트가 현실화 됨. 하지만 이행법안이 계획대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 추가 연기는 불가피할 전망. 한편 영국 정부는 아무런 합의 없이 브렉시트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에도 대비하는 모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