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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홍콩 시위 20주째...“백색테러 두렵지 않다”, 돼지열병 이어 AI까지?, 은행 정기예금금리 1%대 붕괴, 금감원 사모펀드 실태조사, EU서 1400㎞ 양자암호 통신망 설치하는 SKT, 올해 성장률 2%도 어려워, 상한제 임박에도 재건축 상승세,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英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보류, 청와대 52시간 처벌 유예
   
 

◆홍콩 시위 20주째...“백색테러 두렵지 않다”

홍콩 시위대가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복면 금지법’ 반대 시위를 강행하며 20주째 시위를 이어감. 홍콩 민주화 운동이 넉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홍콩 도심에서는 시위대를 향한 백색테러도 잇따름.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일 오후 수만 명의 홍콩 시민들은 침사추이와 몽콕, 오스틴 지역에서 ‘복면금지법’ 반대 대규모 집회를 진행함.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자 시민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범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백색테러(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테러)’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옴. 지난 16일 민간인권전선의 지미 샴 의장이 ‘쇠망치 테러’를 당한 데 이어 전날 저녁 타이포 시장역 인근 ‘레넌 벽’ 앞에서 전단을 돌리던 19세 시민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함. 평화 행진으로 시작했던 이날 시위는 저녁 무렵 과격해짐. 특히 경찰의 강경 진압과 백색테러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믿는 일부 과격 시위대가 반(反)중국 정서를 강하게 드러냄.

◆돼지열병 이어 AI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에 이어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림.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5일 충남 아산시 권곡동 곡교천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 1건을 분석한 결과 H5형(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힘. 환경과학원은 이 바이러스를 정밀 검사해 정확한 유전형과 병원성을 확인할 계획임.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확인하려면 1~2일 소요됨. 환경과학원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검출 지점 반경 10㎞를 중심으로 주변 철새 도래지에서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기로 함.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AI 검출 사실을 통보해 신속히 방역에 들어가도록 함.

◆은행 정기예금금리 1%대 붕괴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려 연 1%대 초반으로 떨어질 전망. 대구은행은 21일부터 주요 예금의 기본 금리를 0.15~0.25%포인트(p) 인하함. 국민은행도 이르면 이번 주 기준금리 인하범위(0.25%p) 내에서 예금금리를 조정할 예정임.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달 말쯤 내리는 것으로 검토 중. 농협은행 역시 인하 폭을 기준금리 인하 수준으로 고려중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안에 내릴 것으로 예상됨. 이번 금리 인하로 주요 은행의 예금 금리가 1.1~1.2%대까지 내려갈 수 있고, 현재도 1% 초반대인 정기예금의 경우 0%대 금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음.

◆금감원 사모펀드 실태조사

20일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 사모펀드 실태조사에 나섬. 대규모 원금 손실을 가져온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불안감이 커지자 금융 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 라임이 운용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 상환이 최대 5년간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임. 자산가들이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규제 장벽이 낮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 위기에 놓였다고 보기엔 피해 규모와 여파가 상당할 수 있음. 금감원은 우선 파생형과 증권형 위주로 점검에 나섬.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1만1255개의 사모펀드 순자산은 402조6557억원, 이중 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형 사모펀드(3611개)의 순자산이 129조8695억원으로 32%를 차지함. 파생형(1866개) 상품은 32조4036억원임.

◆EU서 1400㎞ 양자암호 통신망 설치하는 SKT

SK텔레콤은 20일 “SK텔레콤과 자회사 IDQ가 유럽과 미국에서 양자 암호 통신 구축 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고 밝힘. EU는 2022년까지 ‘공개 양자키분배(OPEN QKD)’ 프로젝트에 1500만 유로(약 200억)를 투자해 약 3000㎞ 시험망에 양자암호 보안을 구축하려함. 이 중 약 1400㎞ 시험망에 양자키분배기를 공급하는 곳이 IDQ임. 양자키분배란 받는 쪽과 보내는 쪽에 양자 암호키를 동시에 생성해 나눠 갖는 양자암호 핵심 기술로 5세대 통신 시대에 정부 데이터나 군사용 데이터의 정보를 양자 컴퓨터로 풀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임. 한국은 양자 컴퓨팅 핵심 기술 개발에 5년간 44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SK텔레콤은 지난해 스위스 양자 ICT 기업인 IDQ에 약 700억원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됨.

◆올해 성장률 2%도 어려워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할 계획임. 전문가들은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각각 0.6% 이상으로 나와야 올해 성장률이 2.0%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힘. IMF와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 2.1%. 정부가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전망한 2.4~2.5%보다 낮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하고 나서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이 없음.

◆상한제 임박에도 재건축 상승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 4월까지 적용이 유예되면서 수혜를 받게 된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임. 부동산114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에 비해 0.07% 올라 18주 연속 상승함. 일반아파트의 오름폭은 둔화된 대신, 강동구 둔촌주공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임. 다만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이 시작되면서 거래와 매수문의는 다소 주춤해짐.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됨.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봄. 실제 상한제 실시는 내년 4월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함.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으면 그보다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함. 기상청은 이번 미세먼지가 지난 19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지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이라고 봄. 예비저감조치로 이들 3개 광역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됨. 행정·공공기관 사업장에선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동시에 방진 덮개 등으로 날림 먼지를 막아야함.

◆英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보류

영국 하원이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나올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찬성 322, 반대 306으로 통과시킴.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존슨 총리는 당초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취소했으며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액트’에 따라 이날 EU에 브렉시트 연기 요청서를 보냄. 일각에서는 21~ 22일 의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재표결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됨. 다만 영국 의원들 사이에서는 합의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 영국 정부가 합의안 재투표를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청와대 52시간 처벌 유예

청와대는 20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완 입법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 근로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면서도 “11월 초까지 (국회) 입법 논의를 보면 완전하지는 않아도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함. 이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도 (처벌) 계도기간을 뒀다”며 “50∼299인 규모의 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어려운 상황이고,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 개편이 어려울 수 있어 그런 부분 포함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함.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19.10.21  0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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