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최근 5년동안 주택거래로 이득을 10억원 이상 본 주택소유자의 36%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주택의 양도차익 신고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1만934건이었고 양도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이었다. 

주택 거래자의 거주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전체의 65.7%인 7187건을 기록했다. 양도차익은 10조8823억원이다. 서울 거주자의 거래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강남 3구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3927건으로 양도차익은 5조9076억원이었다.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사람 3명 중 1명은 강남 3구 주민이었다. 2017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강남 3구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3.1%, 서울시 인구의 16.1%에 불과하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매매해 수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해석된다. 

이런 양도차익 10억원 이상의 거래는 △2013년 709건, △2017년 3650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양도차익금액은 △2013년 1조851억원, △2017년 5조6261억원으로 늘어났다. 

경기도에서 주택소유자의 주택이 10억 이상 오른 거래는 850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차익 금액은 1조2735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69건으로 1629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인천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52건으로 1028억원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의 평균 양도차익을 집계한 결과 15억4139억원이며, 지역별 자산소유자의 자산거래건수 당 양도차익 금액이 가장 큰 지역으로는 경북지역으로 평균 양도차익은 26억원이다. △부산지역 23억6087만원, △강원지역 20억4571만원, △인천지역 19억769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가 3500여 만원으로 한 푼도 안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된다"며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오름세로 전환됐다"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