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대한 정부와 건설업계에 상반된 시각이 나왔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방의 미분양이 양적·질적으로 악화된 상황이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지원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건 정부도 인지하지만, 미분양 해소 지원 대책을 쓰기엔 이르다"고 답했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가 공동으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가 끝난 후 토론회에서 김상국 삼성물산 상무는 “지방에서 많은 미분양으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에서 세제 지원 등 한시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은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준공후 미분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상당부분 해소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미분양 해소 지원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미분양 6만3000호에서 지방의 미분양이 5만1000호로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직전 상황에 실시했던 건설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실시하기엔 이르다"며 "과거 미분양 15만호로 우리 경제 큰 위기로 다가왔던 때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은 그런 정책은 쓸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오히려 "지역산업 정상화 관련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의 주택수요가 회복되는 게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제 1주제는 권영선 책임연구원이 '최근 주택거래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에 관해서 발표했고, 제2주제는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거래가 늘었는데, 증여가 늘어..."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현재 주택거래시장은 전국적인 침체상황으로 규제지역과 지방거래 시장의 침체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시장 자체를 진단해보는 지표의 필요성으로 '주택매매거래지수(HSTI)' 를 개발해 지역별 거래시장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권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거래는 매매를 포함해 분양권, 증여, 판결, 교환 등 기타 모두를 포함한다. 

권 책임연구원은 “집계 결과 매매는 줄고 전체 거래량은 늘었다”며 “증여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강남과 서초 영등포 동대문 등 강남권과 도심권의 증여 거래가 10년 평균 대비 3배에서 4배 정도 늘었다. 경기 지역은 수원 팔달구와 과천, 용인, 하남, 화성 등 신규 주택 공급이 활발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가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책임연구원은 "현재 같은 정책기조가 지속되면 거래감소현상은 지속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상승세를 근거로 한 규제확대 정책의 재검토와 지방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집값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강화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서울 주택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래가 주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상시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거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정부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해왔지만 이번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에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다양한 규제지역을 지정해 대출·세제·전매·청약 등 복잡한 수요규제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지역 별로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수요자들은 내가 사는 지역의 규제를 잘 알지 못한다"며 "정부는 수요규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추진할 정책과제로 △시장을 고려한 정책대상과 정책수단 재설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규제 개선과 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1주택자와 건전한 투자수요를 포함한 광의적 실수요자 재정의, △규제지역의 LTV 상향 조정과 중도금·잔금 대출 규제 완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또는 대출규제 완화, △지역주택산업 위기극복 지원대책 마련, △노후주택 증가대비를 위한 정비사업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후아파트를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은 노후주택 50만8000호 중 아파트가 26만5000호로 절반을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거친 규제보다 때로는 부드러운 경제적 유인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