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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신안산선 첫 삽 2024년 개통, 효과검증 안된 LED마스크, 한국 잠재성장률 빠르게 하락 중, 식약처 “인보사 재발 막는다”...심사 강화, 링링 피해 속출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앞당겨 지급, 조국 등 중폭개각으로
   
 

◆신안산선 첫 삽 2024년 개통

경기도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9일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감.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안산시청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지역 국회의원과 각 지자체장,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넥스트레인㈜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산선 착공식을 함. 이날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신안산선은 3조3천465억원을 들여 안산·시흥에서 여의도에 이르는 44.7㎞ 구간에 건설되며,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함. 국토부에 따르면 이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 기존 지하철 이용 시 100분이던 한양대∼여의도 소요 시간이 25분으로, 기존 지하철로 69분 걸리는 원시∼여의도 간 소요 시간이 36분으로 단축됨.

◆효과검증 안된 LED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최근 미용 마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광고 사이트 7906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힘. 식약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피부질환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 사이트와 제품을 적발함.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나옴. 제품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0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임.

◆한국 잠재성장률 빠르게 하락 중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실제 경제성장률이 이를 크게 밑돌 것으로 한국은행이 분석함.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대외 경제변수 뿐만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도 비롯되고 있다는 의미임. 한은은 9일 조사통계월보에 수록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에서 이같이 분석하며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함.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이름. 한은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추정치)은 최근 20년간 줄곧 하향세임. 2001~2005년 5%대에서 2006~2010년 4%대, 2011~15년 3%대에서 2016~2020년 2%대로 점차 내려감.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추계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5~2.6%로 지난 7월 수정 발표한 바 있음.

◆식약처 “인보사 재발 막는다”...심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등)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9일 밝힘.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해 제조하는 의약품이고 유전자치료제는 유전물질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해 투여하는 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도입된 세포를 포함하는 의약품임.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허가사항과 주성분 세포가 다른 것으로 드러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됨.

◆링링 피해 속출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앞당겨 지급

태풍 '링링' 등 자연재해로 시름에 잠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금 지급이 시작됨.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추석을 앞두고 올해 발생한 봄철 동상해(凍霜害), 태풍으로 인한 낙과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험금 2천200억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힘. 농작물 재해보험은 통상 수확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기를 앞당긴 것.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농작물 1만7천707㏊, 시설물 250㏊, 돼지 5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조국 등 중폭개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6명의 장관과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함.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 대상자 전원이 임명된 셈. 이날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임. 6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림.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19.09.09  1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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