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다희 기자] 미중 갈등 격화와 함께 한일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더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1%로 하향조정한 보고서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 2.1%로 0.4%p 하향조정’을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한국 경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노력에도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현재 한국 경제는 금리 인하 타이밍 상실, 추경 통과 지연 등의 정책 실기(失期)와 미·중 무역전쟁 및 일본 경제보복 등의 대외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면서 경기 회복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재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의 점증과 민간주체들의 심리냉각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 진작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구재 소비가 침체되는 가운데 소비재 수입도 회복도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도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고, 건설수주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체 수출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 경기 회복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물경기 부진으로 실업률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체 신규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다. 7월 신규취업자수는 제조업에서 크게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는 원자재 수입물가의 하락과 내수 불황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약화되면서 0%대의 저물가 기조가 지속중이다.

산업전체를 조명해보면 3분기 들어 건설업이 부진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산업 생산증가율이 상승했다.

최근 경제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부문(정부소비+정부투자) GDP 증가율은 올해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7.9%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이 정부 부문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민간 GDP 증가율은 2018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4%에서 2019년 2분기에 0.4%로 하락했다. 2분기 0.4%의 GDP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민간 부문 GDP 증가율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이 세계 경제의 흐름, 중국 경제의 향방 등에 따른 수출 경기 개선 여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내구성 등에 따른 내수 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수출 경기의 방향성은 상당 부분 중국 경제의 경착륙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급락은 우리 수출의 약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침체(대중 수출은 ‘18년 11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를 의미하며 수출 경기에 즉각적이고 파급력이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가계와 기업의 소비심리 및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내수 경기 회복 여부는 민간의 경제심리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는 2018년 초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심리(BSI)보다 가계의 소비심리(CSI) 악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가계의 소비 심리와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가 실제 실물 지표인 설비투자지수(설비투자), 건설기성(건설투자), 소매판매(소비)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의 기술적 반등이 실제 회복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분기 중 통화 및 재정의 거시정책이 유연성과 적시성을 가져야 했으나, 때늦은 금리 인하(7월)와 국회 추경 통과의 지연 등으로 경기 회복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수요 부족과 반도체 산업 경기의 위축으로 장기간 수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와 예기치 못했던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민간 주체들의 경제 심리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반기 한국 경제 상황은 상반기보다 크게 좋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5%(6월 전망)보다 0.4%p 낮은 2.1%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2019년 연중 경기 추세로는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 기준 상반기 1.9%에서 하반기에 2.3%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체감상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