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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이스라엘과 FTA 타결…자동차·부품에 무관세,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10명 중 8명은 일반담배 같이 써, 1000억원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적발, 페북 망 사용료 내야할까, 소재·부품·장비 R&D사업 1.9조원 '예타 면제', 靑 '지소미아' 연장 발표 코앞
   
 

◆이스라엘과 FTA 타결…자동차·부품에 무관세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 양국은 2016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에 합의. 지난달 15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한 데 따른 것. 하이테크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해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국가로 꼽히는 이스라엘과 FTA를 맺음으로써 일본 수출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수입 다변화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10명 중 8명은 일반담배 같이 써

22일 보건복지부는 2017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이후 흡연자의 사용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 앞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연클리닉 등록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현황 자료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바 있지만 정부가 사실상 제대로 된 표본을 추출해 이 같은 실태를 발표한 건 처음. 복지부는 울산대 의과대 조홍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지난해 5~11월 20~69세 70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흡연행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담배 제품 사용자 1530명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574명이었음. 이 중 일반 담배 등을 동시에 피우는 흡연자가 10명 중 8명(80.6%)에 달했음. 두 종류를 중복한 경우가 52.8%였지만 3가지의 담배를 같이 피우는 경우도 33.8%로 조사됐음. 두 종류 중복의 경우 주로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같이 흡연하는 경우가 대다수. 일각에서 전자담배가 중복 흡연으로 이어져 금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주장이 수치로 입증된 것.

◆1000억원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의 상가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을 구입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146명을 적발했다고 밝힘. 세관은 범행을 주도한 알선업자 A씨와 불법 송금을 도운 건설사 간부 B씨,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 15명 등 17명을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투자자는 과태료(취득가액의 2%)를 부과키로 했음.  이들이 말레이시아 경제특구인 조호바루 지역에서 사들인 부동산은 201채, 1000억원에 달하고 환치기 등을 통해 135억원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음.

◆페북 망 사용료 내야할까

페이스북·구글 등 국내에서 활발히 영업 중인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들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할 지 여부가 22일 결정.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선고를 내릴 예정. 이번 판결 결과가 주목 받는 이유는 그 영향이 페이스북을 넘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에까지 미치는 등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법원이 방통위 손을 들어줄 경우, 해외 인터넷업체들이 다수 이용자를 무기로 삼아 거의 공짜로 국내 통신망을 사용해왔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 .

◆소재·부품·장비 R&D사업 1.9조원 '예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200억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발표. 이번 조치로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1조5723억원, 산업부),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억원, 산업부),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천637억원, 중기부) 등임.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업계의 의견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것.

◆靑, '지소미아' 연장 발표 코앞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협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곧 협정 연장 여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전해짐.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현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 청와대는 현재 지소미아와 관련,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강경대응,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상태. 다만 결과적으로는 후자(군사동맹)에 무게를 두고 '협정 연장'으로 입장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옴.

◆엔씨소프트 ‘리니지2M’ 출시 본격화

21일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의 티저 사이트를 오픈하고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음. 엔씨소프트는 지난 2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리니지2M’을 오는 4분기에 출시한다고 밝힌바 있음. ‘리니지2M’은 엔씨소프트의 대표 PC MMORPG ‘리니지2’의 정통성을 계승한 모바일게임임. 원작의 스토리와 콘텐츠에 최신 모바일게임의 혁신 기술을 결합했다는 설명.

◆유튜브 정치뉴스, 많이 볼수록 더 사실로 믿어

21일 한국방송학회가 한국심리학회와 공동 주최한 ‘유튜브와 정치편향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위기’ 세미나에서 최홍규 EBS 미래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이 유튜브 플랫폼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성인들(19세~75세)에게 노출시키고 설문조사한 결과, 기존에 유튜브 정치뉴스는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유튜브 이용량이 증가하면 편파적이지 않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의견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발견.

◆"나비가 날갯짓 하듯"...소프트로봇용 인공근육 개발

오일권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진이 2차원 신소재인 '맥신'을 이용해 낮은 전압으로도 마치 문어처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인공근육을 개발했다고 밝힘.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 21일자(현지시간)에 게재됐음. 연구진은 금속처럼 전기가 잘 흐르면서도 작고 가벼운 맥신을 소재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액추에이터(인공근육)'를 만듬. 인공근육은 전기를 통해 움직이는 장치로 사람으로 치면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오 교수는 "맥신을 활용해 최고 수준의 굽힘 변형률을 갖는 인공근육을 개발했다"며 "1볼트(V)의 낮은 전압에도 1초 만에 움직일 정도로 반응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1만8000사이클 이상 장시간 운용해도 성능 변화가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  오교수는 웨어러블 플랫폼, 헬스케어 전자기기, 능동형 생체의료 디바이스, 움직이는 예술 소품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트럼프, 삼성 꼬집으며 '애플' 지원 의사 밝혀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참전용사 단체 암베츠 행사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州)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팀 쿡(왼쪽) (애플) CEO(최고경영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에게 전화를 건다”며 “지금의 문제는 쿡 CEO의 경쟁자인 삼성이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함. 그러면서 “나는 그 문제와 관련해 단기간 그(쿡 CEO)를 도와줄 것”이라고 공언.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8.22  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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