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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혁신 인프라 및 3대 신산업에 4조7000억 투자데이터·AI·5G·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6대 분야 지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정부가 내년 혁신성장이 다른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재정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확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3+1 전략투자 분야를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AI(인공지능)+수소경제로 개편했다. 기존 3+1 전략투자는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로 구성됐지만, 혁신인재를 제외하고 대신 5G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핵심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다른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미노 전략"이라며 "정부는 모두 4조7000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조7000억 예산 중 데이터·AI와 5G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에 3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AI 1조500억원, 5G 6500억원, 시스템반도체 2300억원, 바이오헬스 1조2800억원, 미래차 1조4900억원 등이 집행된다.

데이터 산업과 사회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내 국회 상암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결하고 거래 원칙·기준 마련 등을 지원해 데이터 거래 촉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AI 활용증진과 인재양성 강화 등을 위해 하반기 내 종합전략도 수립한다. 해당 종합전략은 일자리, 윤리문제 등 미래에 나타날 이슈까지 폭넓게 담을 예정이다. 또 기업이 AI 서비스를 손쉽게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AI 활용 바우처 제공 등을 준비한다.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산업 분야와 AI를 융합하는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여기에서도 민간 AI 연구를 촉진해 도전적 연구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챌린지형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딥러닝 문제점 등 AI 기술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차세대 AI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5G 콘텐츠 인프라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5G 콘텐츠 제작·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5G 콘텐츠 오픈랩을 구축하고, 5G 확산을 위한 콘텐츠 지원 및 핵심기술도 개발에 나선다. 이는 최초 상용화 이후 정체되고 있는 5G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해석된다.

또한 5G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 보완 및 규제·제도·표준정비, 실증사업 지원 등 선도사업 성과 창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부분에서는 3조원이 투입된다.

2300억원을 투입하는 시스템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관련 기술을 위주로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핵심 IP(지식재산권) 개발과 보급 등으로 반도체개발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비메모리 시장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는 1조2800억원 예산을 토대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곳을 선정해 단일병원 단위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기반 바이오로봇, 정밀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대규모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1조4900억원을 투자하는 미래차는 자율주행셔틀 등 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AI·센서 등 핵심기술 실증 및 투자를 확대한다.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 수요 창출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API 개방을 금융분야에서 단계적으로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전반으로 확대한다.

4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6대 분야 지원방안은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해 확정하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산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산업, 범부처 신약개발 연구개발 사업 등 '융합선도연구개발사업(가제)'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대영 기자  |  hdy@econovill.com  |  승인 2019.08.21  1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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