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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치 하락시켜라", 중앙銀 금리인하 점입가경금리 인플레 역사점 저점 한계, "통화전쟁은 제로섬 게임" 부작용 우려
   
▲ 예전에는 환율이 통화정책에서 나중 문제였지만, 이제는 환율이 통화정책의 중심이 되어 버렸다.    출처= Axios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글로벌 경제 성장, 무역 갈등, 무질서한 브렉시트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올 들어서만 전 세계 30여 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주만 해도 인도, 태국, 뉴질랜드가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하하거나 예상보다 큰 폭의 인하를 단행했고, 멕시코는 15일(현지시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주요 대출금리를 인하해 경제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에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고, 세계 최대 경제국들도 차입비용을 줄이기 시작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요 중앙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유지해왔던 저금리와 대규모 대차대조표를 겨우 다시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제대로 시도되기도 전에 단기간에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정책 입안자들은 경기 침체의 위험에 대비하려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리피니티브(Refinitiv)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금융 위기 때에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부양책을 고려했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위험도 수반한다고 지적한다. 통화 정책 경쟁을 바닥으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들은 가계의 소비와 차입을 장려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채권을 매입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이 더 이상 통화 완화 정책으로 대출과 소비를 장려할 여지가 적어졌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금리 인하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자국 통화가 싸지면 그 나라는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지만 수입은 더 비싸게 만들어 사실상 국내 물가를 떠받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데이비드 우 국제금리 및 외환리서치팀장은 "많은 나라에서 환율이 통화정책이나 금리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없으니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결국은 통화를 약화시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려는 의도이지요.”

중앙은행들은 자국 통화의 수준을 감시하고 있고, 금리 움직임은 그 통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정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에서 환율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피해 왔다.

비록 (환율 조작국의) 경계선은 모호하지만, 그 결정은 대개 통화를 직접 사고 팔며 통화 가격을 조정해 경쟁력을 키우려는 정치적 기관에 맡겨져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주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통화정책으로 국내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분명해짐에 따라, 중앙은행들에게 환율 변동과 채권 매입을 통해 통화 가격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제러미 스타인 전(前) 연준 이사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경쟁을 벌일 경우 그 위험은 전면적인 통화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통화 혜택을 먼저 얻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일종의 '통화완화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2월, 아베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엔화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통화정책에 환율을 연계시킨다는 보기 드문 조치를 취했다.

호주 중앙은행도 지난 6월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자국 통화 가치를 내리고 가계 차입 비용을 낮추는 것뿐”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조셉 가뇽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저금리가 된 세계에서 통화의 평가절하는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지기 때문에, 국제적 환경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통화 평가절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누군가 이득을 본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 수준을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중앙은행이 평가절하로 자국 경제를 부추겼다면 반드시 교역 상대국에 직접적인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그러면 상대국들도 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그 수명 효과도 짧다.

통화 절하로 수출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되는 일시적 혜택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산업 재편이나 노동 훈련 같은 장기적인 경제 정책에 손을 놓게 만들 수도 있다. 또 통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정치인들의 관심과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손쉬운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연준도 그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로 연준이 7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겠지만, 연준이 달러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추가 관세를 연기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이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도 완화되었을 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시장에 직접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BoAML의 데이비드 우 애널리스트는 “각국 정부들이 전면적인 통화 전쟁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한 각국의 통화정책은 통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적 조율은 이미 붕괴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율이 통화정책에서 나중 문제였지만, 이제는 환율이 통화정책의 중심무대로 옮겨갔습니다.”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08.16  13: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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