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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정부부채 한도유예·재량지출 상한 증액' 경제성장에 긍정적주요국 경제지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부진한 흐름

[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한국은행은 미국의 정부부채 한도유예·재량지출 상한 증액 법안 의결이 향후 재정여건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지역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0.2% 성장에 그쳤고, 일본도 명목임금이 0.2% 증가했지만 실질임금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은은 중국의 경우 미중무역갈등으로 공업기업의 이익 반등이 하반기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11일 한은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 경제지표를 볼 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은 7월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임금상승률은 소폭 높아지는 등 양호한 고용상황이 이어졌다. 

한은은 미국의회가 지난달 정부부채 한도적용을 2021년 7월까지 유예하고, 이달 초 회계연도 재량지출 상한액을 증액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한국은행

미국의 재량지출상한은 2011년 제정된 예산통제법으로 의회 합의가 없을 경우 재량지출 상한 축소가 불가피 했지만 2020년과 2021년 각각 1조2880억달러, 1조2980억달러 증가했다.

한은은 “이번 법안은 향후 재정여건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다만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여력이 약화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유로지역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올해 2월 이후 6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하회하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졌고 일본도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0.5%를 기록해 올 들어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등 부진한 경기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됐다.

   
▲ 출처=한국은행

중국의 경우 올 들어 제조업, 채광업, 전력·천연가스·수력 공급업 중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인 법인으로 분류되는 공업기업의 이익이 부진함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과 철강제련·압연가공업, 화학연료·화학제품 제조업 등이 공업이익의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미중 무역갈등 격화에 따른 기업 심리 악화와 투자 부진을 감안할 때 공업기업 반등은 하반기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유시장은 최근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와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수출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 출처=한국은행

특히 지난 5월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유예조치 중단 이후 미국이 호르무즈 군사연합체 결성을 추진하면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이 공격을 받거나 억류되는 등 원유수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은 측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잠재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국제유가는 8월이후 하락하는 모습”이라며 “향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해당 지역의 원유수송이 원할 하지 않을 경우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민성 기자  |  kms@econovill.com  |  승인 2019.08.1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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