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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본·신사업·연구개발 '취약', 잠재성장율 1%시대 온다현대경제硏, 경제기반 전반적 붕괴 적신호…규제·노동·투자유치·연구개발 기반 ‘혁신’ 시급

[이코노믹리뷰=정다희 기자]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2025년 이후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80~90년대 8~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2~3%대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10년 이후 0~2%대로 하락하였고 근원물가상승률도 1%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출처=Imagetoday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총생산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5%로 추정됐다. 과거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향후 노동 투입의 GDP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으로 노동 투입력 약화,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 부재, R&D 투자 부문의 낮은 효율성과 취약한 인프라 등을 꼽았다.

   
▲ 생산가능인구 규모 및 비중과 고령인구 비중. 출처=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으로 노동 투입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2019년부터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 인구의 증가는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저축률의 하락과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저활력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노동 투입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고등 교육 기관의 구조 개혁, 교육 기관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여성과 고령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보육 시스템 및 평생 학습 지원 체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유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불법 체류, 산업 재해 및 인권 피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시기별 투자 증가율과 산업별 생산자본스톡 증감률. 출처=현대경제연구원

경제가 성숙해지고 대내외 경제 충격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투자 부진과 자본 축적 저하 등도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야기하는 한 요인이다. 1980년대 10%를 상회했던 건설, 설비, 지식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2010년대에는 1~5%대로 위축됐다. 또한 물적 자본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점차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진행되면서 증가 속도가 저하됐다. 1980~1990년대 10%를 상회했던 전산업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은 2010년 이후에는 1~6%대로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규제 개혁과 신성장 산업 등장을 위한 관련 입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 등 관련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연구 활동의 투자 및 성과와 IMD의 해외고급인력유입지수.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 산업 출현 지연과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 서비스업 성장세의 위축도 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과거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이 현재에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70~1980년대 GDP 중 비중이 높았던 화학 산업의 비중은 2010년대에도 여전히 30~40년전과 유사한 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여년전과 비교해도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이다. 운수·보관, 금융·보험 등 제조업 연관 고부가 서비스 업종의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 증가율은 1999~2008년간 연평균 7~9%에서 2010~2018년간 연평균 3~4%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 환경 개선과 인프라 지원 등을 확대해 국내 연구진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인 전문 인력을 더 많이 받아 들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 OECD국가 중 한국의 상품시장규제 지수 및 순위와 혁신 환경 지표 비교. 출처=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또한 R&D 투자 성과의 효율성 저하, 연구 인력의 국내 대비 해외 선호도 확대, 규제 개선 미약 및 혁신 환경 미비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이 확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R&D 투자(GDP 대비 비율)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 성과는 OECD 평균 수준보다 낮다. 고급 인력의 유입 매력도를 나타내는 IMD의 해외고급인력유인지수는 악화되고 있고 국내 연구자들은 처우 및 지원 불만족 등의 이유로 국내보다는 해외 취업을 더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흡한 규제 개선 및 경제의 자유 정도 악화 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제의 역동성 등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도 및 새로운 도전에 대한 태도 등의 분야에서 OECD 국가 평균보다 취약한 수준을 나타내어 우리나라가 혁신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성장 산업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장려하는 사회적 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면서 “연구 분야 및 기업 활동 등에서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8.11  1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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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및 부문별 요인 분해. 출처=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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