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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美연준 前의장 4인 “트럼프, 연준 압박 그만"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낸 4인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연준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   왼쪽부터 재닛 옐런, 벤 버냉키, 폴 볼커. 출처= BusinessWorld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을 지낸 4인이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를 통해 연준의 독립성을 주장했다.

폴 볼커(재임기간 1979~1987), 앨런 그린스펀(1987~2002), 벤 버냉키(2002~2005), 재닛 옐런(2014~2018) 등 4명의 전의장들은 WSJ에 기고한 공동성명에서 "전 연준 의장으로서 우리는 연준 의장과 이사회가 경제 부문에서 최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를 압박해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는 해임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의 환율 조작을 비판하며 "연준, 듣고 있나?"라며 연준의 통화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전 연준 의장 4인은 "우리는 40여년을 국가의 경제를 위해 봉사했다. 공화당, 혹은 민주당 대통령 6명이 우리를 임명하거나 재임명했다. 우리 각자는 연준의 목표인 일자리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자의 선택이 모두 완벽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이익에 대한 분석에 기반한 비당파적·비정치적 결정이 (정부 차원의 결정보다) 낫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정기적으로 대중에 정책의 방향성을 발표하고 대통령, 의회, 금융 시장 참여자,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 견해를 파악해 이들의 명령을 충족시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활발한 공개 토론은 더 나은 통화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러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특권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은 건전한 경제 원리와 데이터에 의존해야 하며 정치적 압력과는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선거 기간 중, 시장 경제에 단기적인 부흥을 위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을 중앙은행에 압박한다"며 "그러나 경제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필요로 인해 만들어진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성장둔화를 포함한 경제실적 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국 의회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치적 조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립기구로서 연준을 설립했다"며 정부의 압력을 거부할 경우 연준 의장이 해임될 것이라는 압박은 곧 대중들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연준은 소수의 정치인이 아닌 국가의 이익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고문 서두 부분.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캡처

[미국]
■ 美 총기협회, 올 상반기에만 의회 로비에 19억원 써

- 전미총기협회(NRA)가 총기판매 관련 법안과 관련해 올 상반기에만 의회를 상대로 160만달러(19억 4000만원) 규모의 로비를 벌였다고 CNBC가 5일(현지시간) 보도.

- 이들의 목표는 총기 구매자의 이력 조회를 강화하도록 하는 H.R.8. 법안의 저지. 이 법안은 총기 소유가 금지된 이들의 총기 획득을 막기 위해 이들의 배경조사를 강화하는 내용.

- 지난 1월 8일 민주당 마이크 톰슨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지난 2월 27일 미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 지난 2월 28일 하원으로부터 법안을 받은 상원은 지난 3월 4일 한 차례 법안 검토를 마쳤지만 이후로는 진전이 없어.

- 미국에서는 지난 3~4일 텍사스 엘파소와 오하이오 데이턴에서 연쇄적으로 총격 사건이 발생, 31명이 목숨을 잃어.

[유럽]
■ 폴란드, 청년 유출 막기 위해 26세 미만 청년들 소득세 면제

- 폴란드 정부가 26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소득세(18%)를 전면 폐지했다고 AFP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

- 폴란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연소득 8만 5000 즐로티(2700만원) 미만의 26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전면 면제. 폴란드의 평균 소득이 6만 즐로티(190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

- 레섹 스키바 폴란드 재무부 차관은 "세금 감면 조치로 3800만명 중 약 200만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면서 "이 법안이 폴란드 노동시장에서 젊은층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혀.

-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15년간 돈을 벌기 위해 폴란드를 떠나 서유럽으로 향한 인력이 170만명이 넘는 등 극심한 인력 유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 이는 수도인 바르샤바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숫자.

-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수혜는 노동자가 아닌 기업이 입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 타이타닉호 건조한 英 158년 된 조선사 파산 위기

- 침몰한 호화유람선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158년 역사의 영국 조선사 할랜드앤울프(Harland and Wolff, H&W) 중공업이 파산 위기를 맞았다고 BBC 방송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

-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위치한 H&W는 6일 벨파스트 고등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며, 영국 정부는 회계법인 BDO를 이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군함을 건조하기 시작한 이 업체는 2차 세계대전 때는 항공모함과 순양함 건조로 전성기를 누려. 2차 대전 직전 직원 규모는 3만 5천명에 달하기도.

- 그러나 전 세계 상업 선박 건조가 아시아로 몰리며 하향 곡선을 그리다 1975년에 국가 소유를 거쳐 1989년 노르웨이의 해양 시추업체 프레드 올센 에너지(현재 돌핀 드릴링으로 사명을 변경)에 매각.

- 이후 돌핀 드릴링이 올 초 파산신청을 하면서 H&W는 시장에 매물로 나와. 그러나 마감 시한인 5일까지 구매 의향자가 없어 결국 파산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고.

[중국]
■ 中 환구시보 "美의 '환율조작국' 지정 터무니없다"

-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데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6일 '가소롭고 효과 없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완전히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비난. 

- 환구시보는 "백악관은 오래 전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강조.

- 또 "2년 전이었다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중국인들의 우려를 자아냈겠지만 미국이 이미 대규모로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조작국이라는 '모자'의 가치는 현저히 절하됐고, 미국의 허장성세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

- 이어 "환율은 주권과 연관된 문제"라면서 "중국 환율 금융정책의 원칙은 위안화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지 그 가치 추락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고 부연.

- 마지막으로 "미국은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무소 불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

■ 中, 홍콩 두고 '진퇴양난'

- 9주째 이어진 대규모 시위가 교통대란·파업으로까지 번진 홍콩 사태를 두고 중국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

- 통신은 '시진핑 주석에게 홍콩의 혼란을 끝낼 만한 선택지가 몇 개 없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정부가 유화책과 군 투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나, 두 가지 모두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평가.

- 유화책은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에게 시위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 공산당의 권력 장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군 병력을 투입하면 국제사회 반발을 부를 뿐 아니라 홍콩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 

- 지난 6월 9일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반대로 비롯된 홍콩의 대규모 시위는 9주째 이어지며 반중 시위로 확산.

- 장기간 이어진 시위로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의 7월 홍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3.8로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홍콩지수는 5일까지 9일 연속 하락해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장기간을 기록했다고.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08.06  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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