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일본이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확정하며 사실상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패권 경쟁의 흐름을 냉정하게 이해하고 최근의 위기를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영공침입에 미사일, 미중 무역전쟁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비단 경제의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한 사실이 단적인 사례다. 중국과의 합동훈련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민감한 독도 상공을 침범했다는 것은 사실상 도발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한미일 군사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한반도와 그 주변을 군비경쟁의 장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7월 25일과 7월 31일에 이어 2일 오전 또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미국이 연이어 유화 제스쳐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의 발사체가 계속 등장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세부 제원 등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점입가경이다. G20을 계기로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에 돌입했으나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회담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은 지난달 29일 자국 기업이 지난달 19일 미국산 대두 및 돼지고기 등을 수입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접촉했으며, 구입을 완료한 물품도 있다고 보도하며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미국은 반박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우리 농산품 구매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아직 신호가 없다"면서 "그들은 항상 마지막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합의를 바꾼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30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방침도 정했다. 그는 2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9월1일부터 나머지 300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10%의 소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이미 25%의 관세를 부과한 2500억달러의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세전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다.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올려야 한다. 즉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이 지점에서 중국이 일종의 시간끌기에 돌입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민주당의 융통성 없는 사람 중 한 명이 당선되는지 지켜보려고 아마 우리의 대선을 기다릴 것"이라면서 "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이 얻는 합의가 현재 협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거나 아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일 경제전쟁까지...돌파구 마련해야
중국과 러시아의 독도 상공 침범 및 북한의 발사체, 미중 무역전쟁 재돌입 등으로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 경쟁이 요동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범죄인 인도법으로 촉발된 홍콩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중국의 주장과,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등의 논란이 겹치며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냉정한 협상의 판을 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당면과제인 한일 경제전쟁의 확전을 경계하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한편, 강대강 대치의 국면에서도 물밑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장 2일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한일 경제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