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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전매제한 확대로 보완", 카카오뱅크 2년 만에 1000만 고객, 홍남기 "日 대응 추경 증액규모 1200억 보다 커질 것", 동화그룹 '2차전지 사업'...전해액 제조기업 파낙스이텍 인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결정 또 미뤄져, ‘갤럭시 노트10’ 8월 23일 출시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전매제한 확대로 보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함.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고 밝힘.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함. 그는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설명.

◆카카오뱅크 2년 만에 1000만 고객 

12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5분을 기점으로 카카오뱅크의 계좌개설 고객 수는 1000만명을 넘김. 2017년 7월 27일 대고객 서비스를 실시한 지 2년 만에 거둔 성과. 카뱅 측은 당초 다음 주 중 1000만 돌파를 예상했지만 최근 계좌개설 고객이 빠르게 늘어난 덕에 이날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됐음. 대면채널 없이 오직 모바일로만 운영되는 카카오뱅크는 첫 출범 이후 고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최초 영업 개시 첫날 24만명을 유치한 뒤 100일인 2017년 10월 31일에는 435만, 2018년 7월 22일에는 633만을 유치했고 이달 11일 기준 1000만명을 확보하는데 성공. 

◆홍남기 "日 대응 추경 증액규모 1200억 보다 커질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규모에 대해 "부처에서 이 사태를 보고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라도 긴급하게 사업에 착수하자는 요구 사업이 많아지고 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면 (1200억 원보다)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경 증액 규모가 여럿인 이유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가 대책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일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힘.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 증액 규모가 최소 1200억 원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000억 원을 언급. 홍 부총리는 이 총리가 언급한 1200억 원에 대해서는 "검토 최초의 아주 최소한만 집약한 초본"이라며 "(현재) 부처에서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함. 

◆동화그룹 '2차전지 사업'...전해액 제조기업 파낙스이텍 인수

동화그룹 내 목질 자재와 화학 수지 생산 계열사 동화기업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파낙스이텍 지분 90%를 12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힘. 2차 전지 분야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성장. 현재 전세계 30조원 규모인 이 시장은 2025년 12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음. 전해액은 2차전지의 에너지 용량, 출력,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짐. 2009년에 설립된 파낙스이텍은 최초로 전해액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대규모 전문 연구개발(R&D)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2차전지 산업 세계 1위인 일본에 대한 기술 종속 우려가 없는 것이 강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결정 또 미뤄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2일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한 안이 방통위와 충분한 조율을 못 거쳤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 돼 오늘 결론이 어려웠다”며 “마지막으로 1개월 뒤에 회의를 열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을 종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힘. 합산규제란 인터넷(IP)TV, 케이블(CA)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 KT 계열은 KT IPTV(20.67%)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10.19%)의 합산 점유율이 이미 30.86%. 점유율 6.45%인 CATV 업체 딜리아브 인수를 검토 중이던 KT는 규제 재도입 시 인수·합병(M&A)가 어렵게 됨. 합산규제는 2015년 6월 ‘3년 후 일몰’ 조건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사라짐.

◆‘갤럭시 노트10’ 8월 23일 출시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10을 공개한 뒤 9일 국내 예약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20일 예약 구매자 선 개통, 23일 일반 구매를 시작. 갤럭시 노트10은 노트 시리즈 최초로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 두 가지로 출시. 일반 모델은 6.4인치 디스플레이에 후면 트리플(3개) 카메라를 갖추고 있음. 플러스 모델은 6.8인치 디스플레이와 후면 쿼드(4개)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보임. 플러스 모델은 전작인 갤럭시 노트9(6.4인치)은 물론 역대 노트 시리즈 중 가장 큰 화면. 전면엔 가운데 카메라 구멍만 남겨 놓고 베젤(테두리)을 최소화한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장착. 또 3.5mm 이어폰 단자와 빅스비 호출 버튼을 모두 없앴음.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7.12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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