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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성윤모 "불화수소 대북반출 없었다", 중소기업 60% “일본 수출규제 6개월 이상 못버텨”, 1~5월 세수 작년보다 1조 2000억 덜 걷혀, 美 대만에 2조원대 무기 판매 강행, 파리기후협약 지켜도 여름철 북극빙하 사라진다?, 부산지하철 무기한 파업 돌입
   
 

◆성윤모 "불화수소 대북반출 없었다"

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과 관련,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일본은 근거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함. 정부는 그동안 국내 불화수소 수입업체 등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통해 대북반출 사실이 없음을 확인. 성 장관은 이번주 일본과 양자협의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오는 12일 오후에 도쿄에서 할 듯하다"면서 "참석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함.

◆중소기업 60% “일본 수출규제 6개월 이상 못버텨”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 해당 조사는 지난 3~5일 반도체, 영상기기, 방송 및 무선통신 장비 등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 조사 결과 269개사 중 59.9%가 일본 정부 수출규제의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답함. 이 중 19.7%는 '매우 부정적'을 꼽음. 부정적 영향으로는 매출 규모 축소(83.2%)와 영업이익 감소(68.3%)가 높은 비율을 차지. 수출규제 지속 시 버틸 수 있는 기간(감내 가능 기간)은 3~6개월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 이내가 28.9%로 뒤를 이었음. 

◆1~5월 세수 작년보다 1조 2000억 덜 걷혀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019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국세 수입은 139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2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힘.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근로·종합·양도소득세) 수입이 37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는 1.2% 줄어든 32조원이 걷힘. 법인세수는 40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1000억원 늘었음. 전체 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었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이관하는 비율이 늘어난 데다 유류세 감세 정책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 규모는 30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줄었음. 

◆美 대만에 2조원대 무기 판매 강행

미 국무부는 M1A2T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 250기 등 22억 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국방부 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N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라 국무부는 의회에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 의회는 표결을 거칠 예정이지만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 대만 총통실은 “심심한 사의를 표명한다”며 “대만은 국방 투자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미국 및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은 강하게 반발.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했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하며 이미 미국에 엄중 항의했다”고 밝힘. 

◆파리기후협약 지켜도 여름철 북극빙하 사라진다?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 연구단(단장 악셀 팀머만)은 안순일 연세대 교수 및 국제공동연구진과 함께 수십 개 기후모형들을 바탕으로 확률을 예측하는 새로운 통계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북극빙하에 적용한 결과 산업혁명 이전 대비 기온이 2도 상승했을 때 여름철(9월) 북극빙하가 완전히 녹을 가능성이 28%로 예측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이번 연구에서는 1.5도에서 기온 상승을 저지했을 때 9월 북극해빙 완전 유실 확률은 6%, 2도에서 기온상승이 저지된다면 완전 유실 확률은 28%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 평균적으로 북극해빙이 완전히 유실될 수 있는 온도는 2.4도로 추정. 파리기후협약을 지킨다고 해서 북극빙하 유실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는 의미.

◆부산지하철 무기한 파업 돌입

부산지하철 노사의 임금·단체 교섭 결렬이 간밤 끝내 결렬. 10일 새벽 5시 첫 차부터 노조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 노조는 정상 운행 대비 운행률이 61.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고. 사측인 부산교통공사는 비상운전 요원 59명을 투입키로.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엔 전동차를 100% 정상 운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 부산도시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장. 파업하더라도 필수유지 업무자(1010여명)는 일해야. 노조 조합원 3402명 중 필수유지 업무자를 뺀 2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 기관사 파업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기술과 역무, 차량 정비 등 전 분야가 파업에 참여.

◆인스타그램 "악플러 댓글 숨겨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역에서 '댓글 취소'와 '제한하기' 등 새로운 안전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힘. 인스타그램은 안전한 플랫폼 구축과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온라인에서 특정 인물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기능을 적용.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 간 괴롭힘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 기능을 개발. 댓글 취소 기능은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하면 게시하기 전 해당 댓글이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본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 알림을 받은 뒤 스스로 댓글을 취소하거나 더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도록 도움. 제한하기 기능은 이용자가 다른 계정을 구독하는 상태에서도 원하지 않는 소통을 제한해 사이버 공간 내 괴롭힘에 대응하도록 지원.

◆현대차그룹 R&D본부 조직개편 나서

현대차그룹은 9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설계·전자·차량성능·파워트레인(PT) 등 5개 담당의 병렬 구조였던 연구개발본부의 조직체계를 제품통합개발담당, 시스템부문(4개담당), PM담당의 삼각형 구조로 단순화해 ​차량 개발의 복잡성을 줄이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힘. 디자인담당과 상용담당은 연구개발본부 내 별도 조직으로 운영됨. 시장에서 요구하는 자동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동시에 자동차 품질과 신뢰성 향상은 물론 수익성을 높여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목표.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 기반 9종 서비스 공개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9개 서비스가 9일 공개. 카카오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그라운드X는 이날 강남구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독자적 메인넷 '사이프러스' 출시행사를 열어 9개 제휴사가 클레이튼 기반으로 만든 서비스를 소개. 식당 후기 작성이나 글·사진 게시 등 특정 활동을 하면 가상화폐로 보상하는 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음식 정보 플랫폼 '힌트체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피블', 미용 플랫폼 '코스모체인', 동영상 업체 '앙튜브', 웹툰·웹소설 플랫폼 '픽션 네트워크' 등이 이런 방식으로 클레이튼을 도입. 상품 중개 솔루션 '스핀 프로토콜'과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클라우드브릭' 등은 거래 데이터를 나눠 저장하는 블록체인 특유의 안전성을 이용한 서비스를 선보임.

◆정부, WTO서 日 수출규제 비판

한국은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오후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 8∼9일 이틀간 예정된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애초 안건에 없었으나, 정부는 8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의제로 올라옴.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7.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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