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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할 때 됐다"...집값잡기 최종 카드 꺼내나일각서 "참여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신규아파트 시장 프리미엄 오히려 높아질" 전망해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변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발언을 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 없는 청년과 서민은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라면서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 아파트의 경우 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기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 “현재 고민 중이다”라고 말한 것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분양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민간택지 지정 요건을 개선(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과열이 심화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의 택지비(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더한 기준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실시로 바뀌어 유명무실해졌다. 이를 다시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특히 2007년 9월 참여정부 시절 1년 반 만에 주택시장이 악화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가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이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 도입을 서두르려고 하는 배경에는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34주 만에 드디어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은 대출규제와 세제 강화 등 정책 기조 유지와 더불어 추가 규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기 재건축 단지와 신축 단지 매수세로 가격이 올랐다. 강남지역의 경우 송파구와 서초구는 각각 0.04%, 0.03% 가격이 올랐으며 양천구와 영등포구도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오르며 각각 0.06% 상승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 시절에 1년 반 정도 시행을 하다가 포기를 한 정책”이라면서 “실제적으로 그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고 도입하는게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신규아파트의 분양가를 꼽고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를 규제해 집값 상승 요인을 억제하려고 한다”라면서 “설령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사업자들은 공급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청약자들은 로또분양인 만큼 몰려들게 되면서 소위 공급 부족, 수요 과다의 시장이 형성돼 향후 입주 시 희소성 등의 이유로 입주시 프리미엄이 훨씬 더 많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섭 실장은 “2007년도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2008년 금융위기로 집값이 안정화되긴 했지만 그때와 지금의 경제상황은 다른 만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신축 아파트 수요가 많은 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는 무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경진 기자  |  jungkj@econovill.com  |  승인 2019.07.08  18: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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