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현재 한국 사회는 1고4저(1高4低 : 고령화‧저출산‧저성장‧저금리‧저고용) 사회이다. 1고4저로 줄인 네 글자 속에는 석류와 같이 매우 다양한 문제가 응축되어 있다.

1고4저 현상은 매우 복잡한 경제현상이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문제이며, 미래사회로 관통하는 국가적 숙제이기도 하다.

1고4저 현상의 각 테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조심스런 테마 속에서 경제적으로 좁히고 미래를 준비할 자산관리 측면으로 더 좁혀 소비자겸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확한 투자대안을 찾고자 한다.

얼마 전까지 국민연금을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다. 노령으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로 인정해서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하도록 한 것이다. 점점 기한을 늦춰 현재는 1969년 이후 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분할 수령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최소한의 생활비와 주거비를 계속 마련해야 한다. 고령의 기준이 되는 65세는 고령자 축에도 들지 못하고 70세 이후에도 노동을 하는 고령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생산연령 인구가 줄고 소비인력 또한 감소하여 전반적인 경제성장이 둔화하게 된다. 투자가 줄어 일자리도 더 생기지 않고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늘게 된다. 질 높은 일자리는 차후 문제다.

저금리에 의해 금융이 둔화되고 시장이 부진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줄어 경제 전반에 활기가 없다. 수익성을 올릴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낮은 금리는 물가를 낮춰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이를 수 있다. 수익성 높은 투자대상 찾기가 어렵다.

투자가 없으니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제조업이 침체하고 공장을 짓지 않으니 일자리가 줄어든다. 투자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 성장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공장이 안 돌고 생산이 멈추니 잉여 일꾼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투자금액도 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지지만 소비가 줄어 재고가 쌓이는 상황인데 큰 자금을 들여 생산 공장을 미리 만들 투자자는 없다.

사회는 톱니바퀴와 같이 물고 물리며 돌아간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은 한 두 개의 톱니에 이물질이 끼어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다. 수리하고 정비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면 팽팽 돌아가는 사회로 환원될 수 있다.

1고4저의 사회현상에서도 살아야 하고 밥은 계속 먹어야 한다. 영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야 할까?

하루라도 젊은 때에 긴 장래를 내다보고 치밀하고 섬세한 저축과 투자계획을 세워 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자기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자산관리의 새판을 짜야 할 시기이다.

◆ 2026년 초고령사회, 고령자 61.8% 생활비 직접 마련

한국은 지난 2017년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14.2%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7년 만에 초고속으로 진입했다. 오는 2026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만약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평균수명이 더 늘어난다면 초고령사회 진입은 당초 예상한 2026년도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적 부담은 더 커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은 약 0.97% 감소한다고 한다.

이런 인구 구성과 갈수록 GDP가 감소하는 사회 환경에서 은퇴자들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노후보장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채 노령자가 되면 저소득과 일자리 부족 현상이 연계되어 매우 심각한 노인빈곤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전체 회원국가의 평균인 12.5%에 비해 무려 3.65배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이 61.8%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자녀, 친척의 지원이 25.7%, 기타 12.5%로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비율은 지난 2011년 이후 2013년, 2015년을 비교해 볼 때 51.6% → 55.2% → 58.5% 등 비율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대체율 39.3%, OECD 5개국 평균 58.5%보다 낮아

인구의 고령화 진행과 더불어 우리나라 은퇴자의 가계소득대체율이 낮은 점은 은퇴자들의 원만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은퇴 후 사망시점까지 필요한 평균소득 가운데 39.3%만이 공적연금으로 충족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보면 독일은 50.9%, 프랑스 60.5%, 영국 52.2%, 일본 57.7%, 미국 71.3% 등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5개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58.5%로 우리나라의 39.3% 대비 1.48%배 높은 수준임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현재와 같은 노후 대비 준비만으로는 노후자금 충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자들이 받게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소득이 300만원이고 정해진 소득대체율이 40%라면 나중에 받게되는 연금액은 ‘명목상’으로는 약 120만원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명목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해서 은퇴후 받는 생애평균소득액이 40%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유지)해서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가입기준인 10년 이상 납입(유지)했을 때를 기준으로 연금을 보장받게 되는 ‘실질소득대체율’과 비교하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은 노년부양비(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인구 100명당 부양할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는 17(경제활동인구 100명이 노인 17명을 부양)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50년 후에는 8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상보다 훨씬 낮아진 최근의 출산율을 반영하면 경제활동인구 1명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곧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는 대출자 유리, 고금리 예금자에 유리

저금리의 영향은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여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과 개인 등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는 자금 수요자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

반면 저금리는 일반 저축자와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하다. 다만 일시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다 다시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어서 단기간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수년 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전반적인 경기 하락을 부추기고 급기야 경기 침체로 진행되어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장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의해 최근 5년 수신상품 신규 취급액의 가중평균금리의 추이를 살펴보면 정기예금(1년 만기)최저 금리는 2016년 8월의 연 1.36%이고, 최고 금리는 2014년 1월의 2.76%로 파악됐다. 지난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는 연 1.97%를 기록했다.

또한 정기적금의 가중평균금리는 최저 금리가 2016년 11월에 1.52%를 기록했고, 최고 금리는 2014년 4월의 2.83%로 확인됐다. 올해 5월의 정기적금 가중평균 금리는 2.01%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간 예대금리 차이는 0.96%포인트가 발생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해도 세전 수익률이 1.97%라면 세금을 공제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수익이 제로인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저금리 상황은 일부 부채를 이용하는 대출 수요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저축이나 투자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금융환경인 것이다.

대출 수요자들도 정상적인 금융환경이라면 도움이 되겠지만 수년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저금리가 저성장을 유도하여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하며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

한국은행 동자료에 의해 최근 5년 주택자금대출 신규 취급액 가중평균금리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저 금리가 적용된 시기는 2016년 7월의 연 2.66%이고, 최고 금리는 2014년 1월의 3.75%로 파악됐다. 올해 5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는 연 2.93%를 기록했다.

일반 신용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지난 2017년 8월에 3.78%를 기록했고, 최고 금리는 2014년 1월의 5.85%로 확인됐다. 올해 5월의 신용대출 금리는 4.40%를 기록했다.

수신금리가 낮으면 대출금리도 낮아져 예금자와 투자자는 불리하지만 대출 수요자에게는 유리하다. 반대로 수신금리가 높고 대출금리도 높으면 예금자와 투자자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지만 대출 수요자들은 대출금리가 높아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된다.

즉 예금자와 대출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금리가 책정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친 금리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는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총실업률 4.0%, 청년실업률 9.9%, 고령자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실업률은 전체 노동 가능 인구의 4.0%를 기록하여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1~5월까지 각각 4.5% → 4.7% → 4.3% → 4.4% → 4.0% 순으로 오르내리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 4.0%와 대비해서는 동률이었다.

반면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실업률은 9.9%로 전체 실업률 4.0% 대비 2.47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올해 1~5월까지는 각각 9.5% → 10.8% → 11.5% → 9.9% 비율로 오르내렸다. 전년 동월 10.5% 대비해서는 0.6%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동자료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 55~59세 이하의 고용률은 72.6%, 60~64세 이하는 60.6%, 65~69세 이하는 45.5%, 70~74세 이하의 고용률은 33.1%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자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65~69세 이하 45.5% 와 70~74세 이하의 고령자 고용률 33.1%는 EU 28개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 고실업률과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