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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게임 '셧 다운 제도' 단계적으로 완화, 바이오·4차산업 상장 더 쉬워진다, 화장품업체 지피클럽 국내 9번째 ‘유니콘’ 등극, 넥슨 매각 결국 최종 무산, "인터넷 결합상품 해지 못하게 방해"...SKT·SKB '과징금', 넷마블 BTS 키우는 게임 출시 
   
 

◆게임 '셧 다운 제도' 단계적으로 완화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확정. 정부는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깎아주고, 창업 후 3년 동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함. 또 앞으로 5년간 서비스 관련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입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서비스산업에 70조원을 공급.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59.1%인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움. 규제도 대거 없앰. 특히 2011년 도입한 게임 ‘셧다운제’(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 게임 금지)를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함.

◆바이오·4차산업 상장 더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요청을 반영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바이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코스닥 진입 문턱을 낮춰 이들의 기업공개(IPO)를 촉진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그동안 매출·이익 등 실적 위주였던 상장 심사가 기술성이나 혁신성을 보는 방식으로 전환. 4차산업혁명 기업의 경우 기업 계속성 심사 시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과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 등을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력 기술·산업의 4차산업 관련성 및 독창성을 보는 식으로 바뀜.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항목에 대한 심사 방식이 구체화. 원천기술 여부, 기술이전 실적과 복수 파이프라인(신약후보 물질)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계획, 핵심 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등을 중점 심사.

◆화장품업체 지피클럽 국내 9번째 ‘유니콘’ 등극

화장품업체 지피클럽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이 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밝힘. 국내 기업 중 9번째. 지피클럽은 미국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에도 유니콘 기업으로 지난 24일 등재. 지피클럽은 화장품 브랜드 JM솔루션의 ‘꿀광 마스크’가 중국에서 인기몰이하면서 규모를 키웠음. 지난해 10월에는 골드만삭스로부터 750억원을 투자받기도.

◆넥슨 매각 결국 최종 무산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김정주 NXC 대표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매각을 보류하기로 결정. 매각주관사인 UBS와 도이치증권은 인수후보들에게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 매각 초기만 해도 중국 텐센트와 미국 월트디즈니, 아마존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가 싶었지만 막상 본입찰 흥행에선 참패. 매각이 무산된 원인은 적정 가격을 놓고 크게 벌어져 있던 인식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짐.

◆"인터넷 결합상품 해지 못하게 방해"...SKT·SKB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결합상품 해지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각각 2억3100만원, 1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 앞서 방통위는 2017년 12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의 해지제한 행위를 조사해,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 접수 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철회를 유도하는 행위 등에 과징금 부과하고 명시적 동의 없는 해지제한 행위에 대한 즉시 중지와 해지 상담 조직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한 바 있음. 이후 지난해 3월부터 2차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1차 이행점검에서는 통신 4사 모두 해지제한 행위가 없거나 경미. 2차 이행점검에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확인돼 2개사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 방통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며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이 확인됨.

◆넷마블, BTS 키우는 게임 출시 

넷마블은 26일 7인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전면에 내세운 모바일 게임 BTS월드를 전 세계 176개국에서 동시에 출시. 직접 매니저가 돼 BTS를 육성하는 게임. 게임 속에는 BTS와 관련한 1만여장의 사진과 100여편의 영상이 들어 있고, BTS 멤버들이 부른 4곡도 게임 중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으로 등장. 여성, 해외 소비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임.

◆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 명령 조치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결정.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조치. MG손보는 경영 실적 악화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지난해 80% 대로 내려가면서 금융 당국이 작년 5월 경영 개선 권고, 같은 해 10월 경영 개선 요구. 이어 지난달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 시한을 넘기자 경영개선 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명령 조치에 들어감. 현행 보험업법은 RBC 비율이 10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도록 권고하고 있다. 100% 미만인 보험사는 경영 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금융 당국의 적기 시정 조치 대상임.

◆정부, 보안 서비스 요율 8% 명시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현황을 발표. 정보보호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진행. 그동안 정보보호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안관제 분야의 초과근무와 제값받기, 정보보호제품 특성에 맞는 대가 지급 개선, 공공조달 납품 시 중복인증 요구, 기업간 인수합병 근거 필요 등의 문제점을 제기.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 지급 개선과 관련해 정보보호제품은 일반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와 달리 새로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보안성 지속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대가 산정기준이 불분명해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2019년 소프트웨어산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개정해 서비스 요율 적용사례를 8%로 명시할 예정임.

◆美 제약사 에브비 73조원에 앨러간 인수

미국 제약기업 애브비가 주름개선 치료제 '보톡스'로 유명한 제약사 앨러간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25일(현지 시각) 밝힘. 인수 대금은 총 630억달러(약 73조원)로, 올해 체결된 글로벌 제약사 M&A(인수·합병) 중 셋째로 큰 규모. 
 
◆웅진, 코웨이 재매각 한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 매각을 결정하고 국내외 주요 인수 후보자를 상대로 입찰 안내문(티저레터)을 발송. 매각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음. 웅진그룹은 이번 코웨이 재매각 배경으로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의 재무적 어려움 가중을 매각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짐. 웅진그룹이 인수 3개월 만에 웅진코웨이를 다시 매물로 내놓은 이유는 재무 부담 때문으로 알려짐.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6.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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