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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인 콘텐츠 규제 또다시 갑론을박 왜 ?규제 의미 있나 vs 사고 확산 감당할 수 있나 
   
▲ 한국 팬들에게 '익현이 형'으로 불리는 일본 AV배우 시미켄이 찍은 게임 '아르카' CF. 출처=유엘유게임즈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최근 일본의 유명 AV(성인비디오) 배우들이 유튜브 방송이나 상업 광고에 등장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국내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 그들의 얼굴이 알려진 계기는 현행법상으로는 합법적 경로는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알 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들은 어지간한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는 성인 콘텐츠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수많은 돈이 오고 간다 ‘포르노 이코노미’   

성인 콘텐츠는 음성적인 곳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가는 재화로 거래되고 있다.   웹하드 사이트 한 곳에서 유통되는 해외 성인 콘텐츠의 거래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크게는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도를 넘은 갑질과 불법행위로 지탄을 받으며 경찰에 구속된 웹하드 ‘위디스크’의 양진호 대표가 불법 성인영상 유통으로 챙긴 수익이 약 7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내에는 위디스크 규모의 웹하드 업체는 최소 수백 곳이 있다. 

콘텐츠의 속성상 성인 콘텐츠의 정확한 시장 규모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2014년 미국 NBC는 당해의 전 세계 포르노 산업 시장규모를 970억달러(약 115조원)으로 추산했다. 콘텐츠 공유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이 시장 규모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두 배 이상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성인비디오 시장 규모도 원화로 10조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콘텐츠들 중 상당수는 웹하드를 통해 끊임없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이나 일본의 수위에 미치지 않는 합법적인 성인 콘텐츠 경제규모를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일본의 인기 AV배우 오구라 유나의 한국 유튜브 채널 '오구라유나TV'의 동영상. 출처= 오구라유나TV

규제는 무의미하다

우리나라는 성인 콘텐츠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는 국가 중 하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들을 상대로 조사한 <주요 사회적 금기에 대한 각 국가별 방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포르노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합법적)을 금지하는 국가다. 원칙대로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련된 콘텐츠를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실제로 이 콘텐츠들을 구하는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다. 여러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조각으로 나뉜 파일들을 모아서 내려 받을 수 있는 P2P 프로그램이나 특정 공급자가 웹하드 공간에 업로드한 파일을 약간의 돈을 들이면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성인콘텐츠들은 모두 불법이다. 이는 현행법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일련의 과정에 개입해 모든 유통 경로를 전부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지난달 25일을 시행된 정부의 ‘웹하드 규제’다. 이 규제가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여전히 웹하드 업체들은 예전과 똑같이 성인 콘텐츠들을 업로드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성인물의 음성적 거래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철저한 성인 인증을 거치는 공개된 채널을 통해 합법적인 유통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규제의 수준을 낮취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성인 콘텐츠 플랫폼업체 플레이조커의 대표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성인 콘텐츠는 어마어마한 경제 가치가 있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규제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차라리 우리나라도 성인들이 성인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개된 채널을 마련해 음성적 거래의 순환을 끊고 동시에 성인 인증은 더욱 철저하게 강화해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으면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사고 감당할 수 있나 

그러나 성인 콘텐츠의 불법적 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규제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사실상 이 의견은 관련 사안을 대하는 주류 의견으로 굳게 자리 잡고 있다. 강한 규제가 이뤄지는데도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혹은 아동 음란물 촬영과 유포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규제마저 강도를 낮추면 어떤 사고들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의견이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강한 규제가 전제된 법의 철저한 감시 아래에서도 불법촬영 음란물 범죄 발생 건수는 계속 늘어났다”면서 “다른 나라가 포르노를 합법화하고 성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의 수준을 낮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그를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리벤지포르노 처벌강화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실제로 불법 촬영 음란물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게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음란물 범죄 건수는 2013년 2997건에서 2015년 5080건으로 늘었으며 2016년에는 5704건, 2017년에는 6632건까지 늘어났다. 

시미켄, 오구라 유나(小倉由菜), 츠보미(つぼみ), 하마사키 마오(浜崎真緒) 등 일본 유명 AV들의 왕성한 한국 활동과 그를 대하는 콘텐츠 소비자들의 반응은 성인 콘텐츠에 대해 확실히 이전보다 ‘관대해진’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국내 콘텐츠 업계의 의견은 극명하게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지고 있다.  

박정훈 기자  |  pjh5701@econovill.com  |  승인 2019.06.19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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