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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ESS 화재원인 22개월만에 규명, 금융위 내년부터 삼성·한화 등 7개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인가, 가업상속공제 개편...대상은 유지 요건만 완화
   
 

◆ESS 화재원인 22개월만에 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총 4가지로 파악. ESS 화재 사고는 지난 2017년 8월 2일 전북 고창군을 시작으로 경기·강원·경북·경남·전남·충북·충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 23건 발생.

◆금융위, 내년부터 삼성·한화 등 7개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방안을 발표.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금융그룹 리스크관리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같은해 7월부터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범 적용 중. 당국은 다음 달 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을 연장 적용한다는 방침.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 내 금융사들이 함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그룹 전체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이 골자. 감독대상은 현행 7곳 그대로 유지했다.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금융지주·국책은행 그룹, 감독실익이 적은 그룹 등을 제외. 삼성·한화·현대차·DB·롯데·교보·미래에셋대우 등 7개 그룹(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대상임.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금융감독원은 공시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픈 API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힘. 금감원은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하는 공시정보를 기존 기업 개황, 공시 목록 2종에서 총 23종으로 확대할 계획. 추가되는 정보는 공시서류 원본 파일과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증자·감자, 배당, 최대주주, 보수, 지분공시 주요 정보 등. 오픈 API는 데이터를 외부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공시시스템(DART, 다트)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시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음.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인가

타다 운영사 VCNC는 서울형 플랫폼 택시 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의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힘.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고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당초 4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과 서울시의 이행보증금 요구 등으로 인해 서비스 시작 시기가 미뤄졌음.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인가가 남. 정식 출시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타다 프리미엄은 이달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야놀자 ‘유니콘’ 됐다

야놀자는 싱가포르 투자청과 부킹홀딩스로부터 총 1억8000만달러(약 2100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를 유치했다고 11일 밝힘. 적극적인 동남아 진출 움직임과 자체 기술력이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야놀자는 지난해 일본 온라인여행기업 라쿠텐 라이풀스테이와 제휴를 맺고, 동남아시아 5개국 호텔예약 플랫폼인 젠룸스를 인수. 이를 기반으로 해외 숙박예약 서비스를 출시함. 국내 유니콘 스타트업은 총 7곳. 

◆가업상속공제 개편...대상은 유지, 요건만 완화

정부와 여당이 11일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을 수용, 공제대상은 늘리지 않되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 가업상속 공제는 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뒤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는 기업이 업종과 고용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현행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 관리기간 내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상속 때 기준인원의 120%에서 100%로 완화.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6.11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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