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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30년, 신도시 재해석] 신도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까신도시 공급 30년, 1,2,3기 신도시를 통한 '신도시 성공' 맥 잡기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신도시.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닌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올해는 지난 1989년 첫 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가 공급된 지 30년이 된 해이다. 그 동안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1989년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2003년 2기 신도시, 올해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

1기 신도시가 공급될 1980년대 정부는 주택건설 200만호 개발 계획에 큰 비중을 두고 서울 시내와 외곽 주택 공급에 치중했다.

그러나 비싼 땅값 문제 등에 가로막히면서 정부가 눈을 돌린 곳은 서울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였다. 이에 수도권 5곳에 신도시 건설 사업을 발표하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5km 사이에 입지한 베드타운 성격의 신도시를 건설했다. 입지 선정부터 초기 입주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5년으로 수도권 200만 가구는 급속히 공급이 이뤄졌다.

2기 신도시가 공급된 2003년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 이뤄졌다. 당시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2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 경기 김포한강과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기,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곳과 충남 아산, 대전 도안 등 총 12곳이 신도시로 지정됐다.

1기 신도시와 다르게 2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 됐다. 쾌적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1기 신도시는 주택기능만을 갖추고 있어 베드타운이란 오명을 벗어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기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독립적인 도시로서 자족기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오히려 도시의 독립성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으로 2기 신도시는 판교와 위례를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반경 30~40km 내에 건설됐다. 그리고 현재 2기 신도시 중 성공작으로 불리고 있는 도시는 판교와 광교, 위례 등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자 서울과의 접근성을 무시했던 2기 신도시는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다.

여기에서 정부의 고민이 시작됐다. 서울과도 가까우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고 서울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입지의 새로운 신도시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에 공급됐던 1,2기 신도시와의 연계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로 서울 도심권과 출퇴근 30분 이내의 입지를 선정, 총 5곳을 발표했다.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이 바로 정부가 고민한 결과다.

1,2기 신도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들어간 만큼 3기 신도시의 입지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3기 신도시의 입지가 발표되면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이 바로 그 반증이다.

그러나 3기 신도시가 과연 ‘역사상’ 성공한 신도시로 기록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다.

그동안 신도시가 해결하지 못한 자족기능과 서울 수요 흡수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이에 대한 성패를 논하기는 이를 수 있다. 다만 그동안 공급됐던 1,2기 신도시를 샅샅이 파헤치고 현 시점에서의 도시별 성과 측정을 통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향후 정부가 공급할 4기, 5기 신도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정경진 기자  |  jungkj@econovill.com  |  승인 2019.06.13  1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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