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차 연비를 현재보다 30% 개선하는 새로운 연비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닛케아아시안리뷰가 4일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연비 규제는 2020년도까지 휘발유 1리터(ℓ) 당 20.3㎞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30년도까지 이보다 30% 개선하도록 자동차 업체에 의무화한다는 것으로 이를 리터당 주행거리로 환산하면 25.4㎞ 이상이 돼야 한다.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정식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새 규제안에는 전기자동차(EV)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도 연비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휘발유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만 연비를 규제하고, 전기차는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비를 제로(0)로 계산했지만 그러나 전기차도 주행에 필요한 전기를 만들 때 화석연료 등의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CO₂) 배출로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연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연비는 1㎞ 달리는데 어느정도 전력을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전비’(電費)'라는 수치로 표시한다.

그러나 전기차 연비는 개별 차종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의 전체 전기차 판매대수의 평균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비가 좋은 전기차나 PHV 등의 판매가 늘어나면 자동차 업체로서는 연비 규제 달성이 쉬울 수 있다. 

전기차도 연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국내의 전기차 판매대수는 2017년도에 약 2.4만대로 전체 차종의 0.5%였다. 일본 정부는 2030년에는 전기차와 PHV의 신차 판매 대수를 20~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에 호주도 3년만에 금리인하 대열에 합류

-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는 국가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

- 호주중앙은행(RBA)은 4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 호주의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8월 1.75%에서 1.50%로 낮춘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며, 이미 역대 최저 수준.

- 필립 로 호주중앙은행(RBA) 총재는 "고용 성장을 촉진하고 물가상승률이 중기 목표에 부합할 것이라는 더 큰 신뢰를 주려는 결정"이라고 설명.

- 호주는 여러 차례 경제위기에도 버티며 28년 가까이 경기 확장세를 이어왔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주거용 부동산 가격 조정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물가상승률 저조, 임금상승률 정체, 최근 2개월 연속 실업률 상승 등으로 시험대에 올라 있어.

- 글로벌 경기 전망이 암울해지면서 지난달에만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이슬란드,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차례로 기준금리를 인하. 인도중앙은행(RBI)도 오는 6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75%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미국]
■ 美 정부 IT 대기업 압박하는 이유는

- 2000년대 닷컴버블의 잔해 속에서 미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둥으로 성장한 미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 정부와 의회의 집중 감시대상으로 지정돼. 

-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들은 3일(현지시간) 이들의 독과점 행위 조사권을 공유하고 있는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IT 대기업들의 시장 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각각 담당할 영역을 확정했다고 보도.

- 법무부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애플을 조사할 예정이며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기로 했다고.

- 구글이 검색 및 온라인 광고시장을 독점한다는 주장은 해묵은 논란. 페이스북도 이미 지난해부터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FTC의 조사망에 올라있는 상황.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이 민주당에 너무 치우쳐 있다"며 IT 업계의 정치 성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 이번 조사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IT 기업 길들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 버핏과의 점심 54억 낙찰자는 암호화폐 사업가

- 워런 버핏과의 점심식사 기회를 역대 최고가로 낙찰받은 주인공은 암호화폐 '트론’(Tron)을 만든 28세의 저스틴 쑨으로 확인.

- 쑨은 지난 1일 이베이에 경매로 나온 '버핏과의 점심'에 역대 최고가인 456만 7888달러(54억 750만원)로 입찰에 나서 낙찰받아.

-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가 바로 버핏과의 점심식사 20주년 경매 낙찰자"라고 공개하며 "투자 거물을 만나는 자리에 다른 블록체인 사업가들도 초대할 것"이라고 밝혀.

- 쑨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버핏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투자 업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경우는 흔하다"며 "버핏과 함께 블록체인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게서 기업가 정신과 과감한 투자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해.

-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쑨이 지난 2017년 만든 트론은 세계에서 11번째로 가치가 높은 암호화폐로 총 발행금액이 22억 2077만달러(2조 6200억원)로 평가.

[중남미]
■ 브라질, 광우병으로 對中 쇠고기 수출 잠정 중단

- 브라질이 광우병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을 잠정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

- 브라질 농업부는 3일, 중부 마투그로수주(州)의 17년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으며, 지난 2015년 양국 간 체결한 보건 협약에 따라 대중 수출을 중단했다고 밝혀.

- 브라질 정부가 이날 공식적으로 국제 위생증명서 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한 수출업체 대표는 수출 금지가 이날 오전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해.

- 그러나 농업부 대변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브라질을 여전히 광우병 안전 지역으로 여기고 있어 수출 중단 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 브라질 육류수출산업협회(Abiec)에 따르면,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쇠고기 수입국으로 지난해에 32만 2400톤을 수입. 이는 브라질 전체 쇠고기 수출량의 약 20%에 해당한다고.

[일본]
■ 日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자’ ? 편의점 등 비닐봉지 유료화 방침

- 일본 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비닐봉지를 유료화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 등이 4일 보도.

-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환경상은 심각한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백화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일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 비닐봉지 유료화 방침에 따라 향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비닐봉지 가격은 한 장당 십엔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 비닐봉지 판매 수익은 지역의 녹화사업 등 환경보호 활동에 사용된다고. 

- 환경성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연간 300억장(수십 만t)으로 추정. 하라다 환경상은 "비닐봉지가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많지 않지만, 상징성이 있다”고 강조. 

- 그는 비닐봉지 유상화 도입 시점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에 늦지 않게 올해나 내년쯤 할 것"이라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