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일본 금융심의회가 100세 인생 시대를 맞아 오랜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자산 수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 일본 금융심의회가 첫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금융심의회는 '고령사회의 자산 형성과 관리'라는 제목의 보고서 초안에서 한창 일할 현역 시절과 정년퇴직을 전후로 한 시기, 고령기 등 3시기마다 자산 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의 마음가짐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로 연금 등 국가보조의 한계를 정부가 인정, 국민 스스로 노후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과 비정규직 증가로 정부는 연금 지급액 유지가 어렵고 기업들 역시 퇴직금 액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후 생활비에 대해 예전 모델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고(自助)를 호소하고, 금융기관은 국민의 요구에 맞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무직 노인(남편 65세 이상, 아내 60세 이상) 부부의 경우 한 달 평균 약 5만엔의 적자가 불가피해 20~30년을 더 산다면 1300만엔~2000만엔의 저축이 있어야 한다. 물론 수명이 더 늘어날수록 더 많은 자산 축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고서는 “우선 일자리를 갖고 있을 때는 적은 액수라도 무조건 자산 형성을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생활자금을 예금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장기·분산·적립 투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정년퇴직자의 거의 절반은 은퇴 시점 또는 직전까지도 퇴직금 액수를 알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퇴직 전후의 시기는 퇴직금이 얼마인지와 퇴직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머니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권했다.

65세 이상 치매 인구가 2012년 462만명에서 2030년 830만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총 200조엔으로 추산되는 치매를 가진 노인들의 금융자산의 자금 관리를 친족이나 성년후견인에게 올바로 맡길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기관들은 자산 수명을 늘리려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해당 금융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수수료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美·中]
■ 미·중 강대강 치달아

-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밝혀.

- 미국은 지난 10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고 중국은 6월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고 25%까지 인상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

- 게다가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 중국의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화웨이가 미국산 부품을 사실상 구입할 수 없도록 해.

- 므누신 장관은 22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나는 여전히 우리가 협상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라고만 전해.

-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미국산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합작사업 투자 중단을 권고하는 등 미중 경제관계를 재고할 방침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현지시간) 보도.

[미국]
■ 美 유권자, 트럼프 무역정책 찬성 39% vs 반대 53%

- 미 퀴니피액대학이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문제 처리에 찬성하는 비율은 39%, 반대하는 비율은 53%로 나타나. 이번 조사는 지난 16~20일 미 유권자 1078명을 상대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3.7%p라고.

- 미국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 또는 '좋은 상태에 있다'는 긍정적 답변은 71%로 18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 그러나 미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8%, 지지하지 않는다는 57%로 나타났기 때문.

-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 5개 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대한 찬성은 41%, 반대는 56%로 조사로 나타나.

- 한편, CNBC는 지난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에 가까운 48%,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40%에 불과.

■ 美 법원 "퀄컴 특허비 과도, 반독점 위반”

-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업체인 퀄컴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화웨이, 소니 등으로부터 과도한 특허료를 받았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

-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퀄컴의 라이선스 관행은 (휴대전화 반도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휴대폰 제조업체와 경쟁사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줬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려.

- 이 소송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가 2017년을 제기한 것. FTC는 “퀄컴이 독보적인 통신용 반도체 기술을 내세워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는 무선통신 칩셋을 판매하지 않는 전략으로 휴대폰 제조사들로부터 과도한 특허비를 받고 있다”고 주장.

- 퀄컴은 이동통신에 필수 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기술에 대한 특허비로 핸드폰 한 대당 판매액의 5%를 제조업체에게 부과. 하지만 단말기 원가 기준으로 특허비를 부과할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제품 기능을 고급화해 제품 가격을 올려도, 퀄컴은 더 많은 특허비를 받게 돼.

- 미국 법원은 “휴대전화 제조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전면 재협상하고 경쟁사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에 특허 사용권을 제공하라”고 판결하고 기존 핸드폰 한대당 5%에 부과하던 특허비를 모뎀칩 한 개당 15~20달러 수준으로 내리라고 권고
 
[유럽]
■ 英 메이 총리 사퇴 임박 - 이르면 24일에 발표할 수도

- 유럽연합(EU) 탈퇴 연기로 결국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게 된 영국 정가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사임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어.

- 그가 제시한 4번째 브렉시트 비준안이 이전과 비슷해 통과 가능성이 낮은데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 보수당의 참패가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

- 가디언 등 현지 언론들은 22일(현지시간), 메이 총리가 4차 브렉시트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한 24일에 사임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

- 메이 총리는 약 2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EU와 협상에서 브렉시트 합의에 성공했지만 영국 의회에서 보수당 강경파의 반발로 3번이나 비준에 실패.

- 메이 총리는 22일 일시적인 EU 관세동맹 잔류, EU 수준의 노동 및 환경 규정 적용, 브렉시트 비준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개최 등이 포함된 4차 비준안을 공개.

[아시아]
■ 모디 인도총리 재집권 가능성 - 인도 루피화↑

- 6주간의 대장정을 마친 '세계 최대 민주주의 선거' 인도 총선의 개표가 23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무난하게 재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 루피화 가치는 오르고 있어.

- 인디아투데이(India Today) 등에 따르면, 인도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집권 인도국민당(BJP) 주도의 여당 정당 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이 오전 9시 기준 235석을 확보하며 연방하원의 543석 의석 중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

- 인도 현지 언론들은 개표가 완료되면 NDA연합이 최대 338석 가량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 재집권이 확실시되면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여당 연합은 벌써부터 차기 정부 구성 준비에 돌입했다고.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모디와 '민족주의자' 모디 중 어떤 얼굴을 드러낼 지 주목된다"고 전하기도.

- 여당의 재집권이 확실시되면서 인도 루피화 가치는 빠르게 상승. 이날 오후 1시 현재 달러대비 루피 환율은 전장대비 0.25% 내린 69.5루피대에서 거래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