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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법인세비용...증가율 2배 이상 높아한경연 올해 법인세수 73조 5000억원 전망

[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기업의 이익 증가율보다 법인세비용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2일 발표한 올해 법인세수 전망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 연각 법인세수는 73조 5000억원으로 예상돼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연간 법인세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간 관계를 활용해 올해 법인세수를 추정했다.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결정되고, 연간 세수의 21~26%를 차지해 연간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법인세비용 최근 5년간 증가

주요기업의 작년 이익 증가율을 법인세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한경연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도 데이터가 있는 코스피(KOSPI) 670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전년인 2017년 대비 2% 증가했지만, 법인세비용은 20.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작년 기업 실적 둔화에도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라면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개사의 경우 차감전순이익은 17.5% 늘어난 반면, 법인세비용은 38.2%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 세수 비중은 OECD구가 중 이미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GDP대비 법인 세수 비중은 2017년 3.8%로 OECD 34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2019년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전망치로 계산해 보면 올해는 4.3%까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기준에 대입하면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줄어드는 등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면 기업의 어려움이 커진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어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동규 기자  |  dkim@econovill.com  |  승인 2019.05.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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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증가율, #법인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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