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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앤북] 新자유주의의 기원과 전개과정
   
 

<우주의 거장들> 다니엘 스테드먼 존스 지음, 유승경 옮김, 미래를소유한사람들 펴냄.

저자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개인의 자유와 제한된 정부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경쟁적 시장에서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자의 행동과 연결 짓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이다’. 자유시장의 원리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경제 논리로 풀자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복지 제공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동시에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화, 무역 및 자본 이동의 자유화와 같은 정책을 주문하며, 제반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처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사회 연대적 노력이나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신자유주의 영향력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금융투기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도 시장의 창조적 혁신을 가로막는 것으로 간주되어 좌절되곤 한다. 이 책은 1980년대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전개 과정에 대해 분석한다.

주태산 주필  |  joots@econovill.com  |  승인 2019.05.12  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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