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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날로 엽기적, 묻지마 범죄에 단골 등장 이유
   
▲ ⓒ KBS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방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또 다시 정신질환 병력을 언급하고 나서 감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신질환 환자들의 잇단 묻지마 폭행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서울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 서울 모처 주유소에서 A 씨가 주유소 직원과 행인 등 4명을 폭행했다.

포항 약국에서도 4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충격을 안겼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역시 우울증 등 정신병력을 피력하고 나섰다.

특별한 이유나 원한 관계없이 불특정 상대를 향해 폭력 등을 행사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최근 5년 새 270건이나 발생하는 등 증가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모친 살해 사건을 둘러싸고 조현병으로 인한 감형이 판결되며 여론적으로 묻지마 범죄와 정신질환의 감형을 둘러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윤정 기자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9.04.17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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