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결국 무산

2011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며 한국정부로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 받았던 유럽연합(EU)은 자신들이 제시한 논의시한인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한국 정부에 ‘조속한 행동’을 촉구하며 압박. 한국정부는 1991년 ILO 회원국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8개) 절반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해고자ㆍ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 단결권 확대 등이 주요 골자.

◆KT "5G 무제한 요금제 속도제한 없다"

KT는 9일 설명 자료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요금 이용자 약관을 개정해 신고했다"며 "당초 포함됐던 '이틀 연속 하루 53GB(기가바이트)를 초과하면 속도를 1Mbps(초당 메가비트)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힘.

◆정부, 제약바이오산업에 올해 4779억원 투입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해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779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힘.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과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평가 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받음. 혁신형 제약기업은 동아ST, 동화약품,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 7개사.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비상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공항·항만 등 국경검역도 강화. 감염 가능성이 없는 바이러스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국경검역 과정에서 여행객이 갖고 들어온 돼지 가공품(햄 소시지 순대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차례 검출.

◆한진칼 대차거래 1위...공매도 40배 급증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조 회장의 부고가 알려진 지난 8일 현재 한진칼의 대차거래 계약 체결량은 190만9천347주로 전체 상장종목 중 가장 많았음. 예탁원을 통하지 않고 증권사가 중개한 대차거래 물량까지 모두 취합하는 금융투자협회 집계로도 같은 날 한진칼의 대차거래량은 198만121주로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200'의 200만주에 이어 2위 차지. 한진칼의 대차거래는 지난달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총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감을 반복하다 이달 들어 대폭 증가.

◆과기부 산불 피해지역 무선국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원도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9일 밝힘.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892명 (5729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846만7870원이.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다른 무역전쟁 시작?...미국, EU에 고율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세계무역기구(WTO)는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판정했다"며 "미국은 이제 110억 달러(약 12조5000억원)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음.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전날 발표.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EU의 보복(관세) 권리를 사용할지 곧 결정할 것"이라며 "EU는 보복관세를 결정하기 전 WTO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코레일, KTX 강릉선 전구간 요금 30% 할인

10일부터 강릉선 KTX를 타고 여행하는 강원 지역 방문객은 전구간 30%할인 혜택. 자원봉사자는 전국 모든 열차를 무료로 이용. 산불 발생 후 관광객 감소 등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강원 지역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4월말까지 강릉선 KTX 전구간 운임을 30%할인하고, 5월부터 출시하는 열차를 이용한 각종 관광할인상품은 별도 할인할 예정.

◆IMF ‘올해 세계 성장전망’ 3.5→3.3%로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성장전망치를 또 내려 잡음. 9개월 만에 세 번째 하향 조정한 것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커질 듯. IMF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로 3.3%를 제시. 3개월 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치. 한국에 대해선 지난해 10월에 제시한 전망치와 동일한 2.6%를 유지.

◆카드노조 총파업 들어가나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여 간 진행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 결과를 발표. 지난해 정부의 카드수수료개편안에 따라 연 8000억원의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해진 카드업계에 대해 당국이 수익성 악화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나서면서 카드업계가 요구한 15개 항목 및 역진성 해소 방안 등을 중심으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 것. 한편 카드사 노조는 이번 TF 결과를 바탕으로 총파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 내일 오전 공식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 중 총파업 여부를 결론짓는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