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해 나섰던 미국의 반화웨이 전선 구축이 동맹국들의 잇단 이탈로 와해되는 분위기라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는 물론 UAE와 바레인까지 화웨이를 배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 제안을 일축하고 화웨이를 5세대 이동통신(5G) 도입 파트너 중 하나로 인정한 것.

EU 집행위원회는 5세대 이동통신(5G)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는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화웨이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장려했을 뿐, 화웨이 장비 사용을 특별히 금지하지는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또 회원국에 안보 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6월 말까지 국가별 5G 위험에 대한 자체 평가를 끝내고 올해 말까지 EU 차원에서 광범위한 안보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기밀이나 국민 개개인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화웨이 장비를 퇴출해야 한다고동맹국에게 호소하며 반(反) 화웨이 전선 구축을 시도해온 미국은 점점 곤혹스러워진 상황이다.

개별 국가들은 화웨이 장비 사용을 배제했다가 5G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화웨이 장비는 다른 장비보다 1년 이상 기술적으로 앞선 가운데 가격은 90%에 불과해 가성비까지 갖추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국가는 이미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상태여서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 가담하면 교체 시간까지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3개 통신사가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교체하려면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업체를 선정하고 교체해야 하는데 시간까지 걸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통신사들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사정이 다르다”며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으면 5G 통신망 구축이 2년 이상 더 지체된다”고 지적했다.

줄리안 킹 EU 안보담당 집행위원은 “EU는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가 아닌 안보 리스크에 초점을 두고 검토 및 논의를 해야 한다”며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제안하거나 다른 국가가 우리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방향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 美 1분기 1%대 성장 예고

- 최근 들어 미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월 미 신규 주택 착공 규모는 8.7% 감소했으며 컨퍼런스보드가 공개한 3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24.1로 전월 대비 7.3포인트 떨어져.

- 이에 따라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 2.6% 성장했던 미국 경제는 이번 분기 들어 1%대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고. 애틀랜타 연방은행은 미국 경제가 1분기에 1.3%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

- 미국의 상장 기업들은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실적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순이익률이 지난해 비해 40bp(1bp=0.01%P) 떨어진 10.9%로 예상.

- 블랙록 투자연구소의 엘가 바르트슈 애널리스트는 2019년에 들어 기업들이 완전한 '어닝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

- S&P다우존스의 인덱스 애널리스트 하워드 실버블랫은 "수익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실적 전망을 낮출 것”이라며 "4월이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해.

[유럽]
■ 유럽의회, 전면적인 저작권 개혁 승인

- 유럽의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들의 사업 모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면적인 저작권 개혁을 승인했다고 CN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

- 이 법은 기술기업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상에 저작물이 흩어져 있는 예술가들이나 출판업체, 영화 제작사 등에는 도움을 줄 전망.

-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저작권 보호 자료 등을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구글과 같은 뉴스 서비스 업체들은 기사를 게시하기 위해 출판사나 언론사 등과 상업적 사용 허가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해.

- EU가 2016년부터 이 개혁법안을 추진되는 동안 구글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과 창작자, 아티스트, 미디어들은 찬반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와.

- 구글 대변인은 "세부적인 사항이 중요하며 우리는 정책 입안자, 창작자, 출판업자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해.

■ 유럽 정상들 "일대일로 참여 신중, 호혜적이어야"

- 영국과 프랑스 정상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협력 강화에 공감하면서도 중국의 국책사업인 일대일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27일(현지시간) 보도.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6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중국, 유럽 다자 정상회의에서 “일대일로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유럽인들도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이는 호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밝혀. 

- 이번 정상 회동을 주선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일대일로 협력은 반드시 양방향 협력이어야 하고 국제적인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

-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있다. 불신이 우리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고 답해.

- 앞서 이탈리아는 지난 23일 시 주석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서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참여를 공식화한 첫 번째 주요 7개국(G7) 국가가 된 바 있어.

[아시아]
■ 캐세이항공, LCC 홍콩 익스프레스 7100억원에 인수

- 홍콩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이 저가항공사(LCC) 홍콩 익스프레스(香港快運)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 등이 27일 보도.

- 캐세이 퍼시픽은 홍콩 익스프레스의 모회사인 중국 복합기업 하이항(海航 HNA) 그룹과 49억 3000만 홍콩달러(7100억원)에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혀.

- 캐세이 퍼시픽은 홍콩을 함께 거점으로 하는 홍콩 익스프레스를 매수해 고객층을 대폭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 홍콩 익스프레스는 하이항 그룹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그동안 매각설이 나돌았고 캐세이 퍼시픽 측은 이달 초 "매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공표한 바 있어.

- 캐세이 퍼시픽은 자회사로 드래곤 항공과 홍콩화민항공을 함께 거느리고 있어 홍콩 익스프레스 인수로 상호 보완 효과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

[중국]
■ 中 경제 시한폭탄 지방정부 부채, 1분기 4배 증가

- 중국 정부가 성장 촉진을 위해 더 많은 차입을 허용하면서 지방정부의 급증하는 부채가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현지시간) 보도.

- 우샤오추 중국 인민대 부총장은 26일 보아오포럼 기자회견에서 "올해 1분기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나 늘었다"며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

- 우 부총장은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중국의 기업 부채도 문제지만 지방정부 부채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

- 그는 "지방정부가 부채 압력을 감당하려면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 만큼 재정 수입이 늘어야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

-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장부외 대출이 40조 위안까지 치솟았다고 추정하며 지방정부 부채를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꼽은 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