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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악영향...경제적 비용은 얼마?연간 4조230억원 규모로 추정, 3040가구가 지출 가장 많아
   
▲ 미세먼지 피해...비용으로 따져보면 얼마일까? 출처=imagetoday

[이코노믹리뷰=정다희 기자] 봄을 즐길 새도 없이 연일 미세먼지 소식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비용이 연간 4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매년 발령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 또한 짙어지는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등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산활동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발표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도와 경제활동의 제약정도를 파악하고 그 경제적 비용을 추산했다. 설문조사는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지출, 30·40대 고소득가구에서 가장 높아

현대경제연구원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미세먼지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는 주로 휴대전화 어플이나 뉴스·신문을 통해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악화와 실외활동 제약을 가장 심각한 피해라고 답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38%가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활동 대신 실내활동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마스크를 착용 한다는 국민도 3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가구당 월평균 약 2만1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소비지출의 0.83%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30·40대, 고소득가구에서 미세먼지 대응비용을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했으며,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이거나 저소득가구에서는 미세먼지 대응비용을 적게 지출했다. 미세먼지 문제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된다.

   
▲ 연령별-소득수준별 월 평균 비용. 출처=현대경제연구원

또한 미세먼지 대응 비용에 대한 지불의사에 관한 질문에서, 향후 정부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 절반 이상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 의사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4500원 가량이다. 특히 20대 청년층과 고소득가구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월평균 지불 의사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추산됐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감축을 위한 비용 지불 의사가 없는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 믿기 힘들며,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 영향’을 지목했으며, 대응방안으로 ‘중국 등 국가와의 공동연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 영향’ 78.3%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10.5%, ‘석탄화력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연소’ 6.0%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 등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경유차 등 자동차 교통 수요관리 정책 강화’가 각 67.9%, 10.3%, 9.3%를 차지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1일 1586억원, 연간 4조230억원 규모 경제적 손실

응답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생산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실외 근무자,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제약이 크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1.3%가 미세먼지로 인해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28.7%만이 제약이 없다고 답했다.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는 정도는 전체 평균 6.7%로 실외 근무자와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체감 제약 정도가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손실 비용을 추정해보면, 전국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25.4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1일당 손해비용은 약 1586억 원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 미세먼지로 인해 2018년에만 약 4조23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되며,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 추정. 출처=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를 명목 국내총생산 금액으로 환산해 산업별 종사자수 비율로 가중평균한 후 이를 하루 손실 금액으로 나눴고 전국 연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를 곱해 연간 비용을 도출했다.

끝으로 현대경제 연구원은 명확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03.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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