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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조 규모 민자사업 연내 스타트.. '속도전'신규 민자프로젝트도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정부가 지연됐던 평택-익산 고속도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3개 12조 규모의 대형 교통사업을 연내 착공한다.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20년 이후 착공이 예정됐던 12조6천억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에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평택-익산 고속도로는 2014년 민간이 제안해 2017년 2월 실시협약까지 완료됐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지 않아 미착공 상태다.

광명-서울고속도로도 지난해 2월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주민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연 등으로 일부 구간의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20.2㎞ 중 4.9㎞)돼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과 병영시설, 어린이집 등 총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6000억원 규모)을 4월까지 착공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 동북선경전철(1조6000억원) 등 5개 대형사업을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17조5천억원 규모의 대형 민간투자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로 했다.

   
▲ 2019년 연내 착공 사업 목록. 출처=기획재정부

2020년 이후 착공이 예정된 11개, 4조9000억원 가량의 민자사업도 착공 시기가 평균 10개월 단축된다.

추진 단계별 기한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제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업비 증가 등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감소 및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편의시설 조기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6개 사업의 착공 시기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21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단축 착공 사업 목록. 출처=기획재정부

◆신규 민자프로젝트도 속도 '높인다'

민간투자 제도 및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부는 포괄주의로 규제방식을 개설한다. 그 경우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도입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제안사업 검토기관을 기존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다원화한다. 일정규모(예타 비 대상 등) 미만 사업은 여타 전문기관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법정 필수시설 등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는 6개월 이상 단축하는 안도 나왔다.

4개 노선의 연내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기로 했다.

▲구리-포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요금 인하 ▲안양-성남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동결한다.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기범 기자  |  partner@econovill.com  |  승인 2019.03.17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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