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보잉이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안전성 논란으로 세계 각국서 운항이 중단된 737맥스의 인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이자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이 기종의 운항 중단을 명령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보잉은 이날 "FAA의 일시적 운항 금지에 따라 시애틀 인근 공장에서 생산한 737맥스 항공기의 고객사 인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잠재적인 사용 제한을 포함해 현 상황이 제조 공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평가하는 동안 737맥스 기종의 조립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잉은 시애틀 인근 도시인 에버렛 공장에서 월 52대 수준의 생산 공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보잉이 입을 손해는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보잉이 737맥스 기종의 운항 금지에 따른 각 항공사의 대체 항공기 렌털 비용으로 1분기에만 5억 달러(약 5680억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현재 주문을 받은 보잉 738맥스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항공정보 제공업체 플라이트글로벌(FlightGlobal)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보잉은 737맥스 기종 4617대를 주문받은 상태다. 옵션 구매도 613대에 이른다. 총 6330억 달러(719조원) 규모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사들이 737맥스 기종을 1285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737맥스 기종을 가장 많이 주문한 항공사는 인도 스파이스제트(SpiceJet)로 205대를 주문했다. 이 외에 인도네시아의 라이언에어(Ryan Air), 베트남의 비엣젯(VietJetAir), 중국의 남방항공(南方航空) 등도 737맥스 기종을 대량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 공화당 장악 상원에서도 ‘비상사태 취소 결의안’ 통과 - 최소 12표 반란

- 하원에 이어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도 멕시코 국경 장벽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 취소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려.

- 미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찬성 59대 반대 41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결의안 취소 결의안을 통과시켜.

- 상원이 공화당 53명, 민주당 47명, 무소속 2명 구도인 점을 감안하면 공화당에서 최소한 12명이 반란표를 던진 것.

- 안건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예산 제약권을 침해하고 나쁜 전례가 돼 '미래의 민주당 대통령'이 악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 그러나 의회의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무효화되지는 않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가 비상사태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 경제전문가들, 美1분기 성장률 2%→1.3%로 하향전망

-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월 초 조사 때 2%에서 1.3%로 떨어졌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 1.3%는 2015년 4분기 0.4% 이후 최저치.

- 이번 조사에서 84.2%의 전문가들은 향후 12개월내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성장보다는 둔화할 리스크가 더 크다고 답해. 원인으로는 46.8%가 무역 정책 또는 중국을 지목.

-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가 미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88.7%가 '약간’(somewhat)이라고 답했고, 6.5%는 '심각’(significant)'이라고 답해.

- 또 응답자의 49%가 2020년에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고, 34.7%는 시점을 2021년으로 예상. 

- 그러나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린 리저는 2022년 1분기부터 미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

[유럽]
■ 英 하원, 브렉시트 15일 앞두고 연기안 수용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일을 15일 앞둔 1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테리사 메이 정부안에 대해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가결. 2차 국민투표 안에 대해서는 찬성 85표, 반대 334표로 부결.

- 브렉시트 연기안은 메이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단순히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는 20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3번째 하원 투표를 실시해 승인될 경우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로 늦출 수 있다는 내용.

- 그러나 하원은 이미 두 차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한 바 있어, 세 번째 표결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 영국 정부는 또 다시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브렉시트가 더 오랜 기간 연기될 것이라고 전망.

- 제2 국민투표안도 잔류나 탈퇴냐를 양자택일하는 하는 선택이 아니라, '잔류' 선택지는 그대로 남겨놓고 탈퇴 대신 메이의 합의안을 대입하는 내용이었지만 부결돼.

- 한편 브렉시트 연기안은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모든 EU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

[중국] 
■ 中 외국인투자법 전인대 통과 - "외국기업 지재권 보호"

-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이 15일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

- 신화통신은 이날 13차 전인대 2차 회의 폐막식에 참석한 대의원 중 압도적 다수가 이 법안에 찬성했다고 보도. 새 외상투자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 외상투자법은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 촉진, 보호, 관리를 위한 통일된 규정을 제공하는 법률. 외국인 투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외 기업들이 통일된 규칙의 적용을 받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

-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것을 감안,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무역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

- 당초 이 법의 초안이 공개됐을 때 미국 측에서는 명확한 강제 규정 없이 모호한 원칙들만 나열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중국은 관리들의 외국 기업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정부가 이런 행위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
■ 일본은행, 금융완화 동결 - 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

- 일본은행이 15일,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로로하는 현행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

- 일본은행은 14~15일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찬성 7, 반대 2로 장단기 금리조작을 실시하는 금융완화책을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  

- 일본은행은 1월 정책회의에서는 수출과 생산 모두 "증가 기조에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현 시점에선 약한 움직임으로 되고 있다"고 변경. 해외 경제도 "착실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에서 "완만히 성장하고 있다"로 바꿔.

- 금융정책 회의는 또 국채 보유잔고 증가액을 "연간 약 80조엔을 목표로 하면서 탄력적인 매수를 실시한다"고 정해.

- 국채 이외 자산 매입 방침에 대해서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보유잔고를 연간 약 6조엔, 부동산 투자신탁(REIT)을 연간 약 900억엔 페이스로 늘릴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