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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라이트하이저 "美中 무역협상, 모든 문제 해결돼야 타결"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이 타결되기 위해 해결돼야 할 '주요 현안'들이 남아 있다며, 현 시점에서 협상의 성공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몇 주 안에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지만, 언제 협상이 타결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미국에 이익이 되는 미해결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을 거듭 압박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런 발언은 대중(對中) 온건파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낙관적인 평가와는 다소 다른 뉘앙스. 커들로 위원장은 지난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대단한 진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무역 협상 타결시 대중 관세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관세 문제는 여전히 협상 대상"이라며 "현재의 관세가 어떻게 되든지 협정 위반이 있으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있는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합의든 약속 이행을 위한 강제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측에서는 관세를 제거하는 것이 협상의 초점일 것"이라며 "중국이 구체적인 시장접근 조항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및 도용과 외국기업에 대해 강제 기술이전 금지”를 의미하는 구조적 변화 문제는 점차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팀이 계속 일하고 있으며 최종 합의문서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져 120페이지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14일부터 열리는 중국과의 막판 무역 협상을 위해 13일 중국에 도착했다.   출처= Inquirer.net

[글로벌]
■ 보잉 737 맥스8 운항 중단, 이틀 만에 54개국으로 확산

- 에티오피아항공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틀 만에 전 세계 54개국에서 이 기종의 운항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

- 현재까지 737 맥스의 비행이 중단된 나라는 호주,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인도,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아랍에미리츠(UAE), 영국, 베트남 등 44개국으로 집계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

- 유럽연합(EU)이 전날 737 맥스8 기종과 맥스9의 회원국 상공 비행을 금지하면서 운항 중단 국가가 크게 늘어. 뉴질랜드 민간항공국도 이날 737 맥스의 비행을 중지하기로 결정.

- 이와 함께 1개 이상의 항공사가 737 맥스의 운항을 중지한 나라는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한국, 멕시코, 몽골, 모로코,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

- 뉴욕타임스(NYT)는 보잉 737 맥스8을 보유한 항공사는 47곳으로 현재까지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한 항공사는 전체의 85%가 넘는 40곳으로 집계됐다고 보도.

[유럽]
■ 브렉시트 재합의안도 부결 - 기업들 '멘붕'

- 11일(현지시간) 메이 총리와 EU가 수정 합의한 브렉시트안이 12일 영국 하원 투표에서 반대 391표 대 찬성 242표로 또 다시 부결.

-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영국 경제계는 완전히 멘붕에 빠진 상태. 이행 시점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이제 '브렉시트 연기'와 '노딜 브렉시트' 중 택일만 남은 상황.

- 기업들의 가장 큰 걱정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의 현실화. 이 경우 영국은 전환 기간 없이 즉시 EU의 관세장벽 밖으로 나가게 돼 교역과 투자, 고용이 위축될 게 뻔한 상황.

- 캐럴린 페어바이언 영국산업연맹 국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의회가 이 서커스를 멈춰야 할 때다. 일자리와 생계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호소.

- 영국 하원은 13일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실시. 이 안건이 가결될 경우 영국은 오는 29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게 되고, 부결될 경우에는 14일 브렉시트 이행 일자를 연기하는 표결을 하게 돼.

■ BP CEO "노펙(NOPEC) 법안 반대, 예상 못한 결과 초래할 것"

- 밥 더들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노펙(NOPEC) 법안이 오히려 석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

- 더들리 CEO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을 상대로 글로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생각은 예측 불가능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 더들리 CEO는 1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OPEC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유가를 유지해 왔다”며 OPEC이 유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

- 그는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시장은 엄청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으로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투자 부족으로 유가가 다시 치솟을 것"이라고 덧붙여.

-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4일 OPEC 국가들의 생산 조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노펙 법안을 처리. 법안은 하원과 상원 전체회의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

■ 獨 메르켈, 화웨이 배제 "우리 기준은 우리가 정한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2일(현지시간)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특히 디지털 영역 외 다른 영역에서도 보안은 정부의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며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혀.

-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일 리처드 그리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독일 정부측에 “독일이 앞으로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보와 관련된 기밀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직후 나온 발언.

- 메르켈 총리가 직접적으로 화웨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보이콧 요구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

- 다만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미국의 적합한 기관뿐 아니라 유럽의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미국이 제기하는 보안 위협에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첨언.

- 현지 언론인 도이체웰레(Deutsche Welle)는 "메르켈 총리가 몸담은 보수성향의 기민당 정치인들은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한 국가의 대처능력에 대해 '미 대사로부터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 중국 선전 푸톈역에 설치된 안면인식 개찰구.    출처= SCMP 캡처

[중국] 
■ 中 지하철 요금도 안면인식으로

- 중국에서 곧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는 시대가 열린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

- 중국 선전 푸톈역이 5세대(5G)기술을 이용해 안면인식으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 승객이 사전에 자신의 얼굴 정보를 등록하고 결제수단과 연계시키면, 역 출입구에서 자동으로 승객의 얼굴을 인식해 요금이 지불되는 방식.

- 이 시스템 개발에는 세계최대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도 참여. 화웨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져.

- 교통카드를 꺼내 찍거나 스마트폰을 스캔하는 것 보다 안면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요금이 지불되면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03.13  1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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