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글로벌 교역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수출중심에서 소비주도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교역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세계 교역환경을 고려할 때 수출의 저성장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질 수익률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달해 수출의 성장 견인 지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국내총생산(GDP)보다 낮아

그동안 한국경제는 수출이 GDP보다 두 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수출주도형 전략을 지속했다. 하지만 세계 교역둔화로 지난 2014년 이후부터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최근추이를 고려할 때 세계교역 부진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수출의 성장기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부진을 보전할 수요부문의 성장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민간소비의 성장 확대를 통해 수출부진을 보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주도 성장은 국민후생 증진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의견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소비도 저성장 구조에 있어 소비가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구매력 확대지원과 고용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수출부진타개, 재정의 경기활성화 지원노력도 병행

불리한 세계 교역환경에서 수출둔화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제품 고도화를 위한 혁신을 강화해야하고 상대적으로 교역환경이 양호한 인도·아세안 등의 시장 확대, 미·중 무역마찰을 역으로 활용한 양국 시장 공략 등을 추진해야 한다.

수출 둔화에 따른 경제후퇴를 막기 위해 재정부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최근 초과 세수 등에 따라 정부의 자금잉여가 크게 확대돼 자금의 잉여와 GDP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재정 흐름이 경기활성화와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