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국토교통부가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분야에 있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빈집활용을 용이하게끔 관리 플랫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실은 2019년 공공주택 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주거급여를 상향하고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본격화, 비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지원에는 신혼희망타운 신규유형, 청년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건설혐 임대주택의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고, 대기자 명부관리 체계 등을 개선한다.

다음은 주요 계획에 대한 주택도시실 자체 질의응답.

주거급여, 빈집활용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Q.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방향과 내용은?

A. 변화된 부동산·금융 시장에 대응하고 공모·상장을 중심으로 한 리츠 제도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리츠 진입규제는 완화해 부동산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대신, 검사 감독 등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투자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공모 상장 리츠로 우량자산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가 투자하는 사모리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또한 전문적인 검사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리츠 등급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Q.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은?

A.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을 추진 중,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10월 발표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저소득·취약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다. 또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을 올해 8만가구 공급한다.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고 매입·전세임대는 우선 입주권 부여 등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지원을 집중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비주택에 거주하는 8935가구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무보증금 월세 등 취약계층의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Q. 주거급여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A.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경감을 위해 주거 급여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도 인상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을 지난해의 경우 중위소득의 43%를 적용했지만, 올해 44%, 2020년 45%로 상향·확대할 방침이다.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하도록 2022년까지 기준임대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19년은 최대 9.4%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경우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21.3만원에서 23.3만원으로 인상되고, 4인가구의 경우 33.5만원에서 36.5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가구에는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추가 지원해 실질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편의시설은 문 폭 확대, 단차제거, 안전바와 높이조절 세면대 등을 포함한다.

Q. 대기자 명부를 개선해서 입주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A.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 시기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면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리방식이 상이해 입주신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입주희망가가 입주 시기를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왔다.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은 지난해 12월 말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쳤고, 이에 따라 제출된 지자체·사업시행자 의견에 대한 추가검토 후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Q. 기존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와 올해 처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는 어떻게 다른가?

A.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입주자격도 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확대했다. 맞벌이는 120% 이하가 적용된다. 지원단가 역시 매입주택의 경우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전세주택의 경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자녀양육에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입지가 양호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Q. 빈집정보은행과 빈집활용 플랫폼이 무엇인지?

A. 빈집실태조사 결과 가운데 빈집의 위치, 상태, 임대조건 등 공개정보의 검색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취약계층과 연결한 임대활용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빈집정보은행’은 빈집 활용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를 거친 결과를 공개해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유 시스템이다. 아직 가칭인 ‘빈집활용 플랫폼’은 시스템에 등록된 빈집 가운데 활용 희망 빈집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창업공간 등으로 매칭 공급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Q. 빈집은행과 빈집활용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도입계획은?

A. 빈집은행 등록, 대상 빈집 선정과 개·보수 후 입주자를 선정 하는 절차로 운영될 예정으로, 올해 시범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기획단계에 있고, 관계기관과 2019년 상반기 중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연내 플랫폼을 구축해 실제 시범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Q. 구체적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1000가구 공급 방안은?

A. 입주대상인 대학생 등의 거주형태를 고려해 맞춤형 요금제와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해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 주변의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 사학진흥재단 등이 학교 밖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하는 방안이다. 맞춤형 요금제란 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개봉동에 1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개관했다. 해당 주택은 2월 27일 이후 4개동, 39호에 총 5.6:1의 경쟁률로 선정된 145명이 입주해 있다. 후속사업도 지속 추진해 2022년까지 총 1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생활 편의시설과 방범장치도 설치돼 청년층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도입 취지는?

A. 임차인이 계약단계에서 소유권등기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도록 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알권리를 높이는 게 취지다. 임차인은 지금까지 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고, 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 의무기간·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부기 등기 의무화를 추진한다. 소유권등기에 ‘해당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는 민간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는 방식이다.

Q.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일 경우 사업성 악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A. 일괄적인 최소비율 상향이 아니므로 사업성 악화 우려는 적다는 게 국토부 시각이다. 의무비율 범위의 상한을 조정하고, 지자체별로 구역특성에 따라 의무비율을 추가부과 할 수 있는 사유 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사업전반의 부진 우려는 적다.

의무 임대주택 비율의 조례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세입자수 뿐만 아니라 주택수급상황 등 구역특성을 고려해 비율을 추가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비율의 범위와 추가부여 사유를 확대하고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임대주택 비율이 다양 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