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 INVEST > 부동산
[국토부 주요업무]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도 사업 사업자 공모스마트 시티·기반시설관리 관련 Q&A
   
▲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시티 건설, 제로에너지건축 등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국토교통부가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스마트시티를 설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기반과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에 방점을 찍은 계획이다.

국토도시실의 계획은 크게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투자 활성화, 균형발전과 미래비전 등의 분야에서 접근했다. 해당 부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분야에서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3곳 내외의 혁신지구 지정, 생활 SOC 공급 등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역투자 활성화에 있어서는 ‘캠퍼스 첨단 산단’을 조성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예타 면제 사업을 조기에 착수 지원하는 내용이다. 균형발전과 미래비전 분야의 경우 새만금‧행복도시‧혁신도시 사업을 내실화하고 2040 국토‧교통 비전 마련 및 남북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건설정책국은 노후 SOC 관리 강화와 근로현장 안전 확충 등을 담았다.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취약요인 선제 발굴하고 전략적‧선제적 보강 추진한다. 또한 추락사고‧건설기계 등 건설안전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주택‧도로‧철도 등 공공 작업장‧택배현장 등의 안전 관리에 나선다.

다음은 주요 계획에 대한 국토도시실, 건설정책국 질의응답.

스마트시티·수소 시범도시 윤곽은?

Q.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A. 올해는 물리적인 도시조성 착수와 함께, 총괄 책임자(Master Planner)가 구상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각 콘텐츠별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 기업 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주도의 시범도시 조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12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와 예산확보 등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고, 올해는 실시계획 설계 수립과 착공 등 도시조성을 본격화하고, 각 콘텐츠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규제 개선의 예시로, 지난해 시범도시 관련 특례를 담은 ‘스마트 도시법’ 개정을 완료했고, 올해는 시범도시 내 자유로운 기술접목 실증이 가능하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산의 경우 시범도시 내 기술 접목과 기업 유치를 위해 11개 사업, 265억원의 신규 예산을 반영했다. 지난 2월 민간참여의 일환으로 113개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Q. 수소 시범도시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은?

A. 수소 시범도시의 개념과 컨텐츠를 상반기 중 마련하고, 지역의 수소 수급 여건, 도시규모 등을 고려해 시범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소도시의 개념, 시범도시에 구현될 기술 서비스를 담은 수소 시범도시 모델을 구상 중이다. 2018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려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R&D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시범도시를 구현하기 적합한 지자체를 공모방식으로 연내에 3곳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Q.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방안은?

A. 공공주도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해 2020년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의무화와 관련한 녹색건축법령 등 개정을 추진한다. 확대 보급하기 위해 공공주택, 생활SOC, 신도시, 도시재생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도서관, 학교, 공공청사 등 다양한 유형의 제로에너지건축 적용사업을 시행 중이다.

Q. 화재, 지진 등 건축물 안전대책이 과거와 달리 기존 건축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배경은?

A. 신규 건축물 안전기준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지만, 실제 사고는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 시급하다 판단했다.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선제인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취약 요인을 발굴하고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해 올해부터 72개동에 화재성능보강을 지원한다. 지진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간소화 평가사업을 실시하고, 표준공법 개발 등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체계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Q. 기존의 산학협력과 ‘캠퍼스 첨단산업단지’의 차별점은?

A. 창업보육과 연구 중심에 그치는 한계를 벗어나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전 산업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는 점이다. 캠퍼스 산단은 기업의 생산 활동 뿐 아니라, 기업 지원 시설, 문화·소통 공간 등을 포괄해 지원한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기업을 유치해 기업의 혁신역량과 대학 우수인력과 기술 사이의 연계를 통해 산학협력 사업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캠퍼스 산단에는 향후 창업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대기업 연구소 등도 입주할 수 있다.

건물 중심의 ‘점 단위’ 개발에서 벗어난 단지형 ‘면 단위’ 개발 사업으로 공간을 중장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해 대학 교지의 활용을 효율화 할 수 있다.

Q.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현황과 향후계획은?

A.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신청사업 관련 관계부처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현재부터 3월 초까지 타당성 검토가 이어진 뒤, 균형위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서면평가와 권역별 발표평가가 3월 중 이뤄진다. 최종선정은 4월 중 발표된다. 4월 사업선정 이후에는 관계부처 합동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한 후 5월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약체결을 하고, 예산배정과 사업추진은 6월부터 진행된다.

Q. 새만금사업은 올해 어떤 가시적 변화를 겪을 것인가?

A.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 사업 통합계획 수립 착수, 재생에너지 선도 사업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역량 있는 기업들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말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와 협력해 공공주도 선도 매립 사업 통합계획 수립을 올해 하반기 중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국제협력용지 일부 약 6.6㎢(200만평)에 사업비 1.1조원이 투입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약 0.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사 선도 사업 사업자 공모와 후속 인허가절차를 추진해 관련 기업, 연구기관들이 모이는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Q. ‘도시재생혁신지구’의 도입 목적은?

A. 지역·산업별 맞춤형 공간지원, 산업육성지원을 통해 구도심의 산업·경제 기능 도시재생을 촉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완화와 재정·기금지원을 통해 기업의 각 성장단계별 맞춤형 업무 공간과 주거공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해당 규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세제지원, 통합심의를 의미한다.

또한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과 협업으로 전통·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업무와 거주 모두가 가능한 곳으로 만들 계획이다. 중기부는 창업 지원책, 과기부는 R&D 지원, 산업부는 제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관리로 안전 개선

Q. 해외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은?

A. 3조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와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총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신설안이 발표됐고 현재 1.5조원 규모인 1단계 조성안에 대해 공공·민간 투자자들과 협의 중이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지역 협력강화를 위해 한-아세안과 한-유라시안 협력펀드를 상반기 중 조성해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Q. 생활안전 중심으로 SOC 관리를 강화하는 연장선에서 노후 기반시설 관리가 달라질 점은?

A. 사후대응 위주로 시설별 개별 관리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내용이다. 현재는 시설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고, 체계적인 계획보다는 사후대응 위주로 관리 중인 한계가 있다.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돼 유지관리체계가 개편되면, 기본계획·공통기준을 통한 종합적 관리방식으로 전환되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유지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수립해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15종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유지관리 전략, 투자우선순위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관리 방식 개선효과로 안전사고 감소, 유지관리 예산 절감, 노후 SOC 유지관리 산업 성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진후 기자  |  jinhook@econovill.com  |  승인 2019.03.07  16:27:48
김진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김진후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SPONSORED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동영상
PREV NEXT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4 10F, 이코노믹리뷰/이코노빌 (운니동, 가든타워) 대표전화 : 02-6321-3000 팩스 02-6321-3001
기사문의 : 02-6321-3042 광고문의 02-6321-3012 등록번호 : 서울,아03560 등록일자 : 2015년 2월 2일
발행인 겸 편집국장 : 임관호 편집인 : 주태산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진혁
Copyright © 2019 이코노믹리뷰.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