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8.6% 감소한 32만6900명으로 1970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연간 신생아 수는 2016년까지 40만명대까지 유지해 왔지만, 2017년 처음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진 이래 이제는 30만명도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로 환산해 보면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2.1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구통계학자들의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5명으로 위태로웠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급기야 0.98명으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저자인 조지 매그너스는 오늘날의 고령화 저출산 현상은 의학기술의 발전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부터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고 있으나,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사회적 요인 없이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을 기록하는 것은 분명 역사상 유례없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물론 ‘헬조선’, ‘N포 세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 땅에서 이러한 ‘초 저출산’의 원인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누구나 동의하듯 결혼과 육아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 출산 후 기혼여성에 찾아오는 경력 단절, 치열한 경쟁에 따른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국가의 출산·양육·교육정책은 결국 결혼의 지연과 기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초 저출산’ 사회의 도래는 단순한 인구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우리 경제발전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생산력과 소비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로봇과 이주노동자들이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는 주장도 하지만, 결국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 역시 양질의 노동력이 뒷받침되는 경우라야 가능하다는 점, 뿌리 깊은 단일민족주의로 인해 이질적 문화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그것이 과연 인구감소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도 당장은 고령화에 따른 부양비용의 증가와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의 감소로 노인들을 한 곳에 집약시켜 거주하게 하는 도시민 이주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인구 문제란 연속성을 갖는 장기프로젝트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식적으로 해오던 복지 정책에 불과했다. 이번 정부에서 애써 노력해도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없기에 입으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책 순위는 항상 뒤처져 있었던 것이다. 결국은 그러한 안일함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고, 위기는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소리 없이 우리 경제를 덮칠 것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날, 그날은 대한민국의 경제도 함께 멈추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