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이 수입 자동차를 안보 위협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발 '관세 폭탄'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인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서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보고서에는 수입 제안 조치에 대한 권고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인 5월 18일까지 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 이행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집중하고 있어 당분간 자동차 관세에 대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통상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당분간 상무부의 권고를 비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까지 보고서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최대한 늦추면서 무역 상대국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씨티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EU·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노무라는 미국이 EU·일본 외의 지역을 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에 올린 뒤 추후에 적용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UBS는 미국이 EU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부품과 EU 외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했다.

[美·中]
■ 美·中 이틀째 무역협상서 MOU 도출 시도했지만…

- 미국과 중국이 이틀째 열리고 있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광범위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진전 사항을 담아내는 성명을 채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이 15일 보도.

- 양국이 양해각서(MOU) 형태의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상회담을 위한 기본 틀(framework)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

- MOU에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금융 서비스 및 제조업 분야 시장 개방 확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합의 이행 등이 담길 것으로 보여.

- 그러나 중국의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공유 강요와 중국 정부의 국영 기업 지원 정책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양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반도체 2000억 달러(225조 4000억원) 구매와 자국산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없애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 美 소비 10년내 최악 - 경제침체 우려 커져

- 미국 소매판매가 최근 10년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CNBC가 14일(현지시간) 보도.

-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고 밝혀. 0.1~0.2% 증가를 예상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밑돌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감소 폭.

- CNBC는 최대 쇼핑 시즌인 연말이 포함되었음에도 소매 판매가 줄고 이날 같이 발표된 지난주 주간 실업보험청구자 수가 시장 예상보다 많은 23만 9000명을 기록한 점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고 전해.

- 자동차와 건축자재를 제외한 모든 소매판매가 감소해 소비자 심리가 위축. 백화점 판매는 전월에 비해 3.3% 줄었으며 스포츠용품과 서점 판매 역시 4.9% 감소.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말 연방정부 셧다운이 소매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셧다운 사태가 한 몫 했다"며 "1월 소매 판매 수치는 다시 오를 것"이라고 호언.

■ GM "전기자전거 2분기 유럽에서 출시”  

-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GM)가 14일(현지시간) 자동차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전기자전거 생산계획을 공개.

- GM은 '애리브(Ariv)'라고 명명한 전기자전거(e-bike)를 생산할 예정이며 유럽 국가들로부터 주문을 받기 시작한다고 발표.

- '애리브'라는 명칭은 공모를 통해 결정됐으며 컴팩트 버전인 '멜드(Meld)'와 접이식 모델  '머지(Merge)' 등 두 종류로 출시된다고 CNBC가 보도.

- GM은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이 전기자전거를 출시할 예정. 소비자들 사이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자전거가 인기있는 나라들.

- 그러나 가격이 비싸 얼마나 팔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애리브 멜드는 약 3200달러(360만원), 애리브 머지는 3800달러(430만원)선에 팔릴 예정이라고.

[유럽]
■ 英 하원, 'EU와 계속 협상안’ 부결

- 영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아일랜드 국경 문제의 대책에 관해 EU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테리사 메이 총리의 방침을 반영한 결의안을 찬성 258표, 반대 303표로 부결시켰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

- 하원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안전장치' 합의안을 수정하기 위한 교섭을 하겠다는 메이 총리의 방안을 반대 다수로 채택하지 않아.

-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영국과 EU가 타결한 브렉시트안의 개정을 통해 3월 말까지 원만하게 이탈하려는 메이 총리의 길이 한층 더 험해진 셈. 

- 제러미 코빈 노동당 당수는 표결 후 "메이 총리가 자신의 브렉시트 전략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압박.

- 그러나 당초부터 EU 측은 영국 정부와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안의 수정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해 온 터라, 앞으로 노딜 브렉시트를 회피하기 위한 '이탈 연기'나 '2번째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

[중국]
■ 중국 차량공유 디디추싱, 15% 2000명 감원

-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디디추싱(滴滴出行)이 15일,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 증가로 전체 직원의 15%인 약 20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혀.

- 청웨이(程維) 디디추싱 최고경영자(CEO)는 “주요하지 않은 일부 업무를 중단하거나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업무가 겹치거나 평가 미달 직원들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발표.

- 디디추싱은 지난해 운전기사에 의한 승객 위해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일시 정지하고 안전대책을 확충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은 상황.

- 이후 회사는 안전 관련 비용을 대거 투입했는데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최근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 한편 디디추싱은 지난해 기사들에게 113억 위안(1조 88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109억 위안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