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 백악관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초안을 백악관이 준비중이며,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데 투입할 예산액의 잠정치가 70억 달러를 넘는다고 백악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행사하면서 국방장관에게 장벽을 건설하라고 명령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예산안을 거부하자 의회의 예산 승인을 얻지 않고 대통령 직권으로 장벽을 세우는 대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CNN은 국가비상사태 선언문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가 지난 주 보완된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 초안은 다음과 같다.

“날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수의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며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헌법과 국가비상사태법을 포함한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미국의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 상황이 존재함을 선포한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미군 공병단이 장벽 건설에 투입되며, 장벽이 세워질 지역의 일부 사유지는 ‘공공 목적’을 근거로 강제 수용해야 한다.

CNN은 또 백악관이 작성중인 문건에는, 정부가 민간인 사유지의 수용을 강행할 경우 법적 분쟁이 벌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 환경 영향 평가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 국토안보부가 재산거래 관련 계약법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각각 밀어붙인 2개의 예산안은 모두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
■ 美 "환율도 무역협상 의제"

- 미국이 다음 주로 예정된 중국과의 장관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의 환율 개입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중국의 양보를 압박.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도시 시장들이 참석한 한 콘퍼런스에서 "환율은 언제나 논의의 일부였고 목록(협상의제 목록)에도 있다"고 말해.

- 므누신 장관은 "환율은 항상 논의해온 중요한 문제이고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지는 설명을 자제.

-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에 개입하고 있다고 의심해와. 재무부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직접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며 무역흑자를 노린 위안화 평가절하를 자제하라고 수 차례 촉구한 바 있어.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월 1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오는 30,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장관급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

■ 애플,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에서 200명 감원

- 애플이 비공개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 타이탄'에서 200명을 감원했다고 CNBC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

- 이번 인력 조정은 프로젝트 타이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전체 인원 1000명의 20%에 해당하는 수치. 200명 중 일부는 회사를 떠났으며 일부는 애플 내 다른 부서로 배치된 것으로 전해져.

- 자율주행차는 애플이 아이폰의 사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돌파구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R&D 분야.

- 지난해 애플은 아이폰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으로 전년 대비 23% 늘어난 142억 달러(16조원)를 쏟아 부어.

- 그러나 자율주행차 개발 시장이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애플은 프로젝트 타이탄을 약 5년 동안 운영해 왔다고.

■ 소로스 "中시진핑, 개방사회의 위협"

- 세계적인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2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주석을 향해 "개방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며 맹공을 가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

- 소로스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국은 세계의 독재 정권 중 가장 부유한 데다가 강하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나라"라며 "이때문에 시 주석은 개방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말해.

- 소로스는 특히 중국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사회신용' 시스템에 주목하며 "시 주석은 개인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비판.

- 중국은 2014년부터 개인과 기업, 단체 등에 사회 신뢰도를 판단해 평점을 내리는 '사회신용'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 AI를 활용한 이 시스템은 개인의 사적·공적 통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대출 심사, 자녀의 학교 입학 면접 등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 소로스는 이 시스템에 대해 "무섭고 혐오스럽다"고 비판하며 "유교 전통을 따르는 재계 관계자들과 정치 엘리트 등을 포함한 중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여.

[유럽]
■ ECB, 정책금리 동결 - "올 여름까지 현행 수준 유지"

- 유럽중앙은행(ECB)이 2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CNBC 등이 보도.

- ECB는 2조 6000억 유로(3335조원)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지난해 말 종료했지만 정책금리와 관련해서는 상당 기간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ECB는 지난 2015년 3월 양적완화를 시작한 바 있어.

-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성장 전망은 지정학적 요인과 보호무역주의 위협, 신흥시장의 취약성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말해.

- 이어 "현행 금리 수준을 올해 여름까지 유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달될 경우 제로 금리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음을 시사.

- ECB는 또 충분한 통화수용을 위해 보유채권의 만기상환자금에 대해 필요한 기간 재투자하겠다고 밝혀.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달러 대비 유로의 가치는 0.5% 하락.

[일본]
■ 日 정부, 젊은이들 해외여행 공짜로 보내준다

- 일본 정부가 젊은 층이 해외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커지자 아시아 국가에 무료로 여행을 보내주는 등 장려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

- 일본 정부는 여행업체 등과 협력해 '젊은층의 아웃바운드(자국인의 해외관광) 추진실행회의'를 설립하고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20세 200명을 선발해 아시아 10개국에 여행을 무료로 보내주는 이벤트를 열기로 결정.

- 이 밖에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항공권 할인, 여권 발급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10개국 후보지로는 한국, 홍콩, 마카오, 대만, 괌,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꼽히고 있어.

- 일본 정부는 또 대학생들이 항공권이 싼 시기에 출국할 수 있도록 학기 중 해외방문을 출석으로 간주하거나 수업단위로 인정해줄 것을 대학 측에 요청하고 해외 민간기업에서의 인턴십 참가제도도 적극 추진할 계획.

- 20대 일본 청년층의 해외 출국자 수는 1997년 452만명에서 2017년 305만명으로 크게 줄어. 자동차나 사치품,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고 일상에서의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중시하는 일본 '사토리 세대(さとり世代)'의 특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