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가 마른 명태, 21일부터 연중 포획 금지

명태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중 포획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21일부터 시행 예정. 1990년대 매년 1만 t 안팎 잡히던 명태는 지난해 어획량이 0t인 상황. 해수부는 명태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

◆블룸버그 "北김정은, 핵·미사일 계속 생산...총 30~60개 핵폭탄 제조능력 갖춰"

美 블룸버그 통신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 시험중단을 선언하고도 핵탄두와 로켓을 빠르게 대량생산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통신은 북한 김정은이 핵폭탄 6개를 추가 생산하는데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고, 이로써 북한은 총 30~60개의 핵폭탄 제조 능력을 갖게 됐을 것으로 추정.

◆軍, 국방백서 "북한은 敵" 삭제…北, '대남침투용' AN-2기 10대 늘려

국방부는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敵”이라는 문구를 삭제. '대한민국 위협세력은 敵'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128만여명(한국군 59만9000여명). 요인 암살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 창설. 대남침투 수단인 북한 AN-2기는 2016년 말 대비 10대 증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업계 반발에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

15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한다고 밝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7일 1차 시범서비스에 이어 지난 9일 2차 시범 서비스를 시작. 하지만 이 기간 카카오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 2명이 분신 사망하면서 택시업계 반발 거세져.

◆해경, 가짜-진짜 해녀 130여명 적발…"조업실적 조작 수십억 보상금 챙겨"

울산해양경찰서는 15일 나잠어업(해녀)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수십억원대 어업피해 보상금을챙긴 어촌계장과 ‘가짜 해녀’들을 무더기 검거. 이 중 울주군 서생면 어촌계장 A(62)씨와 전 이장 B(60)씨, 전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 C(62)씨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피해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가짜 해녀 등 주민 130명을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다수의 진짜 해녀들도 가담.

◆공정위, “한국토요타, 美판매차보다 안전 떨어지는데 ‘美최고안전차’ 광고”

공정위는 소비자기만 광고를 내보낸 한국토요타에 광고중단 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 부과. ‘美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미국내 판매차와 달리 안전 보강재가 빠진 차를 한국에 판매하면서 동일한 광고를 내보내. 공정위는 비록 깨알같이 작은 크기의 글씨로 (미국차와는) 사양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렸더라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다면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