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 지도부는 2019년 자본시장에 관한 법적 틀을 개선하고 정부의 개입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침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을 둘러싼 이 같은 주요 목표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현재 자본시장의 위험 요인은 충분히 드러난 상태이고, 이미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평가 수준에 도달했다"며 현 시기가 금융시장 개혁에 유리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이어 향후 자본시장 개혁의 5대 방향으로 지배구조 강화와 엄격한 부실기업 퇴출 등을 통한 상장사 수준 제고, 정보 공개 제도 강화, 행정 간섭 축소, 국제관례에 따른 각종 자산관리 상품의 시장 진입 허용, 감독 부문과 시장 간 소통 강화를 제시했다.

중국이 법적 틀 개선과 정부 개입 억제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경우 외국 투자자에는 중국 시장의 매력이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정책의 여파로 민영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문제가 증시폭락으로 이어지고 금융 리스크를 손질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공산당 핵심 의사 결정 기구인 정치국은 지난 10월 회의에서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자본시장의 안정과 발전 방향에 부쩍 관심을 보여왔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데다 미중 무역전쟁 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반영해 추가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 등 개방 조치가 거론된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내년에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견되는 중국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적극적 재정·안정적 통화' 기조의 경제 운영 방향도 심도 깊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을 지속해서 실시해 개혁의 동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글로벌]
■ 글로벌 은행들, 화웨이 돈줄 차단?

-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지명하면서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화웨이를 상대로 신규 서비스나 자금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 시각) 보도.

- 특히 HSBC는, 캐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근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체포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화웨이가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며 이란과 거래하기 위해 속여 넘긴 최소 4개 은행 가운데 하나라고.

- 스탠다드차타드는 2000년대부터 화웨이의 세계 여러 지사가 남는 현금을 풀어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져.

- 화웨이의 세 번째 주요은행인 씨티은행은 아직 화웨이에 일상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화웨이와의 거래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2013년 화웨이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미국 재무부의 부정적 반응 때문에 계획을 포기한 바 있다고.
 
[미국]
■ 월가 "연준, 최근 시장 혼란 간과"

- 미 연방준비제도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재차 금리를 인상한 것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

- 미국은 물론 글로벌 증시는 FOMC 이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월가의 투자가들은 연준이 최근 증시 혼란의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 시장의 변동성과 그로 인한 위험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준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도 트레이더들은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들였다는 것.

- 월가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가 급격히 하락하고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임박하는 등 금융시장이 이상 신호를 내고 있는데도 통화정책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

- 컬럼비아 스레드니들 인베스트먼트의 채권 책임자 진 태누조는 "연준이 대차대조표와 관련해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며 "양적완화(QE)가 금융시장에 도움을 줬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

[중국]
■ 中 게임시장 규제 풀리나 "게임 영업 일부 허가"

- 중국 당국자가 온라인 게임 출시 승인 업무가 재개될 방침이라고 밝혀 관련 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

- 펑스신(馮士新) 중국공산당 선전부 판권국 부국장은 21일 하이난성에서 열린 '2018년 중국 게임산업 회의'에서 "일부 게임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서둘러 판호(版號, 게임 영업 허가)를 발급할 것"이라고 펑파이(澎湃) 등이 보도.

- 그러나 그는 "신청된 게임의 양이 많기 때문에 소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여.

- 중국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돌연 온라인 게임 판호 발급 업무를 중단하면서 중국과 세계 게임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어.

- 지난 3월 이후 중국에서는 3천개 이상의 게임이 판호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 中 외교부 "美 '중국인 해커 기소'는 사실 조작"

- 중국 정부가 21일, 자국민들을 해킹 혐의로 기소한 미국 정부를 향해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

- 미 법무부는 최소 12개 나라의 정부기관 및 기업 네트워크에 침입해 기밀정보나 영업비밀 등을 빼돌린 혐의로 중국인 해커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혀. 이들 해커는 중국 정부와 연관된 해킹그룹 'APT10'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

- 그러나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사이버보안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면 양국 간 협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 화 대변인은 또 "중국은 사이버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침해하는 걸 반대해왔다”며 미국 측의 기소 철회를 요구.

- 화 대변인은 이어 "영국도 중국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다고 거들고 있다"면서 "중국은 사이버안보와 우리의 이익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

[일본]
■ 日 올해 신생아 수 92만명 사상 최소 - 12년 연속 인구감소

- 2018년 한 해 일본의 신생아 수는 92만명을 조금 넘어 사상 최소가 될 전망이라고 NHK 방송이 21일 보도.

- 지난 1989년 헤이세이(平成) 시대 개막(125만명) 이후 30년 동안 30% 가까이 신생아 출생이 감소한 것.

- 후생노동성은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신생아 출생 수를 바탕으로 그 해의 신생아 탄생 수를 추정하고 있는데 올해 신생아는 92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5000명 줄어 1899년 통계 작성 시작 후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고. 

- 한편 올해 사망한 사람 수는 136만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9000 명 증가해 전후 최다가 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일본 전체에서 44만 8000명의 인구가 감소, 2007년 이후 12년 연속 인구가 줄어들게 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