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했다. 앞서 올해 2.9%, 내년 2.8%의 정부 전망 성장률에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이번 정부의 전망치 제시의 특징은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이는 2005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도 내년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전망치에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반도체 단가 하락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 요인은 가계부채와 맞물린다면 소비 증가세 둔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설비투자 증가와 건설투자 감속폭 완화,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예산 증가 등은 내년 경제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가 2.6%~2.7%(실질GDP)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월 2.9%로 전망한 것보다 최소 0.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올해 초에는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매년 경제성장률 예상을 발표하며 단일 수치를 제시해 왔다. 최근 단일 수치가 아닌 최소·최대치로 경제성장률이 발표된 적은 1996년과 2005년 두 차례였다. 정부는 아직 4분기 상황과 내년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하나의 수치로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기보다는 범위를 0.2%로 둬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앞서 주요 경제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2% 중반대로 예상했다. 대부분 발표를 거듭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제시하면서도 “대외리스크로 인해 교역량이 하락한다면 내년 경제 성장률은 2.6%를 하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각각 2.5%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가장 낮은 2.4%로 예상했다. IMF는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애당초 2.9%에서 2.6%로 더 떨어뜨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2.8% 성장할 것으로 봤다.
정부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 탓으로 풀이된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6.1%에서 3.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올해 740억달러 흑자에서 640억달러에 머물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둔화 요인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 석유제품 성장세 감소, 세계교육 증가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정책 의지를 실어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시했다”면서 “내년은 올해와 같거나 조금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내년 1.0% 늘면서 올해 마이너스(-1.0%)에서 벗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제조업 가동률 개선과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이 투자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감소세 확대로 올해에 이어 마이너스가 계속되겠지만, 그 폭이 -2.8%에서 -2.0%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금리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올해(2.8%)와 비슷한 2.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정부의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가로 2.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내년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15만명으로 올해(10만명 전망)보다 5만명 많다.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자동화 등 악재에도 정책적 노력으로 올해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내년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확대되지만,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전체 파이는 완충작용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고용률(15~64세)과 실업률은 각각 66.8%, 3.8%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교통·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국제유가 하락 등 여러 요인이 혼재되면서 올해와 같은 1.6%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