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제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일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5년간 연 4만호씩 공급) 공급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인 인천검단, 평택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오는 13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상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국토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가구수의 2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던 특별공급 비율을 40%까지 상향했다.

또한 시공 품질 관리에 있어 현장 감리와 더불어 LH가 시공·마감 과정을 점검 할 수 있게 해 품질 불량시 차기 사업에 기금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함으로 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비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기금이 투입되는 만큼 8년 임대 후 분양을 하게 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하면 매각 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기금과 공유하도록 한 조치이다.

한편 올해 마지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토지 중 하나인 인천검단 AB9블록은 총 3만1541㎡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515가구, 60~85㎡ 공동주택 258가구, 총 773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으로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신설(예정)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 신설(예정)로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 교통망을 확보할 예정이다.

평택고덕 Ab-47블록은 총 3만373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1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수서발 SRT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고,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가 있어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지난해 7월부터 가동되었으며 제2공장도 설립될 예정이다.

LH는 오는 13일 공모 공고하고, 2019년 2월 14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창우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사무관은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부터 공공성이 더 강화가 됐다”면서 “LH의 보유택지인데다 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비중이나 초과이익 환수규모가 2배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