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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 美 무역적자 10년래 최대,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 ‘명장 에릭손’ 잡은 박항서,법원 “이영렬 면직 취소하라” 판결
온라인뉴스팀  |  online@econovill.com  |  승인 2018.12.07  09:27:47
   

◆민주-한국, 오늘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최종 합의문을 발표. 7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원안에서 5조원 이상을 감액키로 합의. 특히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5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48개월)까지 확대키로.

◆법원, “박병대·고영한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두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맡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 기각사유로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美 무역적자 10년만에 최대…10월 555억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의 상품·서비스 수지 적자가 555억 달러(약 62조 원)로, 전월비 9억3000만 달러(1.7%) 증가했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 시장 전망치(550억 달러 적자) 상회.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최대치. 미국의 경기호조로 수입은 0.2% 증가한 반면 미·중 관세갈등의 타격을 받은 대두, 항공 부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은 0.1% 감소.

◆법원, '돈봉투 만찬 無罪' 이영렬 ‘면직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6일 이영렬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고 밝혀. 앞선 형사재판에서 이 씨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아.

◆’박항서 매직’ 베트남, 필리핀 꺾고 10년만에 스즈키컵 결승행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6일(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마이딘 스타디움서 열린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준결승 2차전에서 세계적 명장 에릭손 감독이 이끄는 필리핀을 2대1로 제압. 1·2차전 전승으로 10년 만에 결승 진출. 결승전 상대는 말레이시아. 결승전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11일과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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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 자체를 다시해야 한다.


툭하면 판결 '질책'…양승태, "가만 안 두겠다" 위협 (MBC 2018.11.6.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19137_22663.html

[단독] 임종헌 "인사권 내게 있다"..판사들 "무서워 지시 따라" (MBC 2018.11.6.자)
https://news.v.daum.net/v/20181106201008446

[단독] ‘눈엣가시’ 법관을 정신질환자로 몬 양승태 사법부 (한국일보 2018.11.23.자)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31646071732?did=DA&dtype=&dtypecode=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213

(2018-12-07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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